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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세 감면 '자영농→땅주인' 전환 추진
전용혁 기자 2013.12.27
[시민일보] 자영농의 농지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가 토지소유자의 농지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로 전환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경기 광명을)은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與·野, 국정원 개혁 의견 접근··· 막바지 신경전 치열
박기성 2013.12.27
[시민일보]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가 27일 국정원개혁 세부내용에 의견접근을 이루고 있지만 양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위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어제까지 국정원법 ...
與 "경쟁시스템 도입이 최선" vs. "자회사 설립은 빚만 늘려"野
전용혁 기자 2013.12.27
새누리 강은희 "노조파업은 독점체제 기득권 지키기" 민주당 윤후덕 "자회사 설립은 되레 FTA 조항 위배" [시민일보] 코레일 노사가 26일 철도파업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화를 시작했으나 여전히 입장차가 커 해결책 마련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여야 정치권 역시 이 문제를 두고 입장을 좁히지 못 ...
'격앙' 여야, '아베 야스쿠니신사 참배' 비난
전용혁 기자 2013.12.27
강창일 “참 어리석고, 오히려 불쌍한 생각 들 정도로 한심한 일” 이혜훈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막아내야 할 일” [시민일보] 여야 정치권이 아베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 입을 모아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 ...
"安신당과 통합"vs. "연대"vs. 정면승부"··· 민주당 우왕좌왕
이영란 기자 2013.12.27
[시민일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작업이 가속화되면서 민주당에서는 '신당'과의 관계를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강운태 광주시장 등 지방선거 이전 신당과의 통합을 주장하는 기류가 있는 반면 설훈 의원 등 또 다른 일각에서는 지방선거에서의 연대를 주장하고 있다. 또 이용섭 의원 등은 수도권과 호남을 분리해 ...
이노근 의원, 박원순, 조례 규칙 지켜라
이영란 기자 2013.12.26
[시민일보] 서울시가 신청사 다목적홀 사용을 허가한 외부행사 30건 가운데, 조례 상 허가를 제외하고 있는 정치목적 행사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 노원갑)의원은 "서울시가 조례상 금지하고 있는 정봉주 전의원 강연회를 비롯 노무현 재단 송년행사 등 다수의 정치목적 행 ...
"安신당과 연대 없다" 등돌린 민주당
이영란 기자 2013.12.26
박기춘 사무총장 "정면승부 불가피··· 연대 안기댈 것" [시민일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기조가 안철수신당과의 ‘연대’에서 ‘대결’로 선회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은 26일 <시민일보>와 ...
안철수 “민주당은 구체제, 구사고, 구행태 산물”
이영란 기자 2013.12.26
[시민일보]민주당의 전통 텃밭인 광주에서 26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 소속 강운태 광주시장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 안철수 의원을 사실상 민주당을 ‘구체제, 구사고, 구행태의 산물’로 규정하면서 그래서 신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강운태 시장은 신당과 민주당은 기본 ...
함진규, “가정폭력 피해자 고용상 불이익 안 돼”
전용혁 기자 2013.12.26
[시민일보]가정폭력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고용주를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 ...
김성태, “철도노조 요구, 후진국도 안 하는 무리한 것”
전용혁 기자 2013.12.26
[시민일보]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법으로 정해 달라는 철도노조의 요구에 대해 “아무리 후진국이라고 해도 이런 내용을 법 조문화 하는 국가는 없다.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 의원은 26일 오전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 ...
與, ‘철밥통’ 철도노조파업 맹비난
박기성 2013.12.26
[시민일보]새누리당은 26일 장기화되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지도부가 조계사로 피신한 데 대해 종교계까지 끌어들이면서 파업을 정당화하려 한다며 강력 질타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철도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조원에 달하고, 중단된 ...
여야, 국회 및 지방 의원 후보자 공약서 배부 허용 추진
김현우 2013.12.26
[시민일보]여야가 26일 국회의원·지방의원 후보자도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선거에서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의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매니페스토 연구회 소속 여야 의원들 ...
'철도 민영화 금지' 여야 공동결의문 채택 거듭 촉구
박기성 2013.12.26
[시민일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6일 장기화되고 있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철도 민영화 금지'를 담은 여야 공동결의문 채택을 거듭 촉구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철도파업이 계속되면서 누적 손실액이 5000억원을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
"정부-여당, 철도사업법 원포인트 법개정안 수용을"
김현우 2013.12.26
[시민일보] 민주당은 26일 18일째를 맞이한 철도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대화하자는 노조의 손을 뿌리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진정 국민을 존중한다면 정치도 사회도 국민들도 편안하게 미래로 나갈 수 있다"며 "노동자도 매
거침없는 安風, 민주당 휘청?
이영란 기자 2013.12.26
민주당 김영환 의원 "내년 지방선거 대패하고 국민 지지율 답보상태면 민주당 자체 없어질수도"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 "개인인기로 정당 출현은 인기 사라지면 없어져 노선·정책갖고 출현을" [시민일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가 민주당 전통 텃밭을 공략 ...
"내년 7월 후" vs. "3월"··· 새누리 全大론 솔솔
이영란 기자 2013.12.25
당내선 "5월까지 황우여대표 체제··· 이후 선대위체제 운영" 분위기 [시민일보] 새누리당 비주류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기전대론'을 흘리며 공천권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5월 임기까지는 황우여 대표 체제로 가고, 이후에는 선 ...
민주당 "KTX자회사 매각제한은 국민연금법 위반"
김현우 2013.12.24
[시민일보] 민주당이 24일 정부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방안과 관련, 국민연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자회사 설립비용 59%를 공공자금으로 조달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는데 이는 수사에 불과하다"며 "국민연금기금 운용원칙을 정면으 ...
"개성공단 남측근로자 9년간 15명 추방"
전용혁 기자 2013.12.24
[시민일보] 북한 개성공단에 남한 업체들이 입주하기 시작한 지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총 15명의 남측 근로자가 북한으로부터 추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2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성공단 근로자 추방 현황 및 사건사고 현황’ ...
여·야 '朴대통령 설 특사' 싸고 엇갈린 해석
박기성 2013.12.24
與 "생계형범죄 사면 시의적절" 野 "악화여론 전환용 궁여지책" [시민일보] 여야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설 연휴 특별사면 방침에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시의적절한 사면이라며 호평을 내놓은 반면 민주당은 철도노조 진압에 따른 여론 악화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한 궁여지책이란 분석을 내놨다. 새누 ...
지방선거 홀로서기냐 연대냐 민주당 '安신당 변수' 속앓이
이영란 기자 2013.12.24
양승조 "절체절명의 시기, 필승만이 유일한 부활 방도" 손학규 "정정당당히 평가 받자"… 설훈 "3당 연대해야" [시민일보] 민주당은 24일 이른바 ‘안철수신당’의 출현여부와 영향력 등을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주요변수로 꼽았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