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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의원, "불법보조금, 시장교란 행태 심각,"
이영란 기자 2013.11.01
[시민일보] 새누리당 홍문종(경기 의정부을) 의원은 1일 “구입 시기에 따라 휴대폰 가격이 수 십 만원 차이가 나는 가하면 휴대폰 가격보다 더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마이너스 폰’까지 등장했다”며 도를 넘는 이동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 경쟁 행태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폰파라치 신 ...
박지원, “朴 대통령, 또 한 번 국민 속이려는 것”
전용혁 기자 2013.11.01
[시민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관련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또 한 번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려면 철저한 검찰과 ...
김영주, “범죄자 체포 후 도주사건 계속 증가”
전용혁 기자 2013.11.01
[시민일보] 범죄자들의 체포 후 도주사건이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은 1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체포 후 도주범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총 72건의 체포 후 도주 사건이 발생했으며 2009년 7건, 2010년 ...
박홍근, “웹하드 100건 중 54건 정산누락 불법 부당이득”
전용혁 기자 2013.11.01
[시민일보] 웹하드의 제휴콘텐츠 정산누락과 불법 콘텐츠 유통 등 불법 운영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 의원은 1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웹하드 등록제가 되면 정산이 투명하게 이뤄져 매출누락이 없어지고 부가판권시장 활성화 ...
세수 실적 개선…1~9월 '세수펑크' 4.6조
김현우 2013.10.31
[시민일보] 국세 징수 실적이 개선되면서 이른바 '세수 펑크' 규모가 넉 달 사이에 10조원대에서 4조원대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세수 실적은 144조85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6486억원이 ...
'신상정보 훔쳐보기' 檢감찰 67건…대부분 '경고' 그쳐
김현우 2013.10.31
[시민일보] 검찰이 신상정보나 사건을 무단으로 유출·조회해 감찰을 받은 직원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법무부,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8~2013년 8월 신상정보 유출 및 무단 사건 조회에 따른 감찰은 67건 ...
朴대통령 '대선개입 의혹 책임' 발언 놓고 여야 입장 극과극
이영란 기자 2013.10.31
[시민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31일 국가정보원 및 군 대선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적절한 발언"이라고 긍정평가한 반면, 야권은 "뻔한 수사(修辭)로 어물쩍 넘어가지 말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정병국, “5.24조치,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전용혁 기자 2013.10.31
[시민일보]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지난 30일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한 뒤 5.24조치 폐지 문제와 관련,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국 의원은 31일 오전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국제화 문제 ...
“안철수, 문재인에 공동신당 창당...전권 요구했다”
이영란 기자 2013.10.31
[시민일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돕는 조건으로 함께 공동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전권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진실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홍영표 민주당 의원의 ‘비망록-차마 말하지 못한 대선 패배의 진실’에 따 ...
“재보선 승리, 野 정치공세 외면 반증“
이영란 기자 2013.10.31
[시민일보]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김재원 의원은 10.30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실체 없는 부정선거 정치공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평가했다. 김재원 의원은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통화에서 “야당도 이제 국민의 뜻과 기대가 어디에 있는지를 ...
박혜자, “전시회, 발표회 하면 군 복무 되는 건가”
전용혁 기자 2013.10.31
[시민일보]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ㆍ외 예술 경연대회에서 1, 2위를 한 사람들이 국내 예술 관련 기관에서 공익근무를 하도록 병역혜택을 받은 경우가 10년간 286명이나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박혜자 의원은 30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
이인제, “美도청, 국제사회 새질서 만들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
전용혁 기자 2013.10.31
[시민일보]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이 미국 NSA의 35개 나라 지도자를 도청한 사건에 대해 “국제사회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역설했다. 이인제 의원은 30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어느 나라든지 자기 국 ...
'친박 좌장' 서청원 원내 복귀...당내 권력지도 바뀌나
이영란 기자 2013.10.31
[시민일보] 10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승리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의 '7선 고지'가 열리면서 새누리당 내 권력 구도에 상당한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는 관측이다. 특히 '서청원 카드'는 '김무성 대세론' 차단을 위한 청와대 포석이라는 시각이 많았던 만큼 당내에 새로운 계파갈등이 재연될 것이란 전망까
與野, ‘국민참여재판 제도’ 두고 공방
전용혁 기자 2013.10.31
전해철, “정치적 성향 때문에 다 배제하는 건 건전한 국민의 판단 무시” [시민일보]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나는 꼼수다>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를 받았던 안도현 시인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를 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국 ...
정호준, “재향군인회 ‘코나스넷’ 운영하며 극우 주장 펼쳐”
전용혁 기자 2013.10.31
[시민일보]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코나스넷’이라는 인터넷 안보신문을 직접 운영하며 각종 극우적인 주장들을 펼쳐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정호준 의원은 3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재향군인회는 지난 10년간 인터넷 안보 신문인 코나스넷을 직접 운영하며 각종 사회적 이슈와 선거 ...
與 예상대로 재보선 압승... 의석수 155석 복귀
이영란 기자 2013.10.31
[시민일보] 새누리당 텃밭인 두곳에서 치러진 10·30 재보궐선거는 예상대로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경기 화성갑과 경북 포항 남·울릉 지역에 출마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와 박명재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당선되면서 새누리당 의석수는 155석으로 복귀하게 됐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 ...
공공기관 공공데이터 대대적 개방
이대우 기자 2013.10.30
[시민일보]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반드시 개방해야 한다. 국민 누구나 이를 활용해 어플리케이션(앱·APP) 개발 등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3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 ...
"수협유통, 제조원 허위표시 판매"
전용혁 기자 2013.10.30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밝혀 [시민일보]수협중앙회의 자회사인 수협유통에서 제조원이 허위 표시된 제품을 판매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30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협유통의 바다마트 매장에 진열돼 있는 OEM 방식으로 생산된 상품을 조사한 결과 &lsq ...
與 “능력 전문성 우선” vs. 野 “PK라인 편중인사”
이영란 기자 2013.10.30
[시민일보]여야가 30일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인사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능력과 전문성을 우선한 인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PK라인 편중인사’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이 걱정하는 사정기관 특 ...
국토부 산하기관장 업무추진비 30% 사용 안해…"과다 책정 탓"
김현우 2013.10.30
[시민일보]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3년 평균 업무추진비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매년 30%의 예산이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30일 국토부 산하 11개 공공기관장의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이들 공공기관장의 3년 평균 업무추진비 집행률은 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