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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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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실리콘 보형물 성형외과에 팔아
온라인팀 2012.11.13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체 부작용이 심한 공업용 실리콘으로 만든 보형물을 성형외과 등에 공급,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신모(43)씨를 구속하고 라모(6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불법 보형물을 납품받아 환자들에게 수술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
日 경쟁사에 이용만 당한 연구소장
온라인팀 2012.11.12
회사의 일방적인 급여삭감에 앙심을 품고 경쟁회사로 핵심 산업기술을 유출시킨 중소기업 연구소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2일 지식경제부에서 인증한 산업기술을 유출시킨 A중소기업 전(前) 연구소장 노모(53)씨와 경쟁업체 대표 곽모(54)씨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야산에 움막짓고 3년간 절도행각
온라인팀 2012.11.12
광주의 한 야산에 움막을 지어놓고 3년여간 절도 행각을 벌여 온 3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2일 공사장 사무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 온 정모(36)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10시께 광주 북구 한 공사현장 사무실에 침입, A(31)씨의 노트북(시 ...
"높은 이자주겠다" 주부들 꾀어
온라인팀 2012.11.12
서울 구로경찰서는 12일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수십억을 빌린 뒤 잠적한 이모(36·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구로구 개봉동과 고척동 일대에서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주부 등 3명을 상대로 모두 12억여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나중 ...
수능수험표 인터넷서 매매 기승
온라인팀 2012.11.12
"수험표 삽니다. 핸드폰도 싸게 바꾸고 옷도 싸게 사고 영화도 싸게보고…." 지난 8일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은 지난 3년간의 부담감을 털어내고 해방감을 만끽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많은 기업들은 '수험표'를 제시한 수험생들에게 할인·무료 혜택을 쏟아내고 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에 ...
강풍에 은박지 전선에 감겨
온라인팀 2012.11.12
12일 오전 1시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강풍에 의해 날아온 은박지가 전선에 감겨 500여 가구가 정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인근 아파트 단지 500여세대에 2시간30분 가량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국전력공사는 아파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에 은박지가 감기면서 누전으 ...
유명화가 가짜그림에 도자기까지…
온라인팀 2012.11.12
유명 화가 그림을 팔아넘기려다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수십억원 상당의 중국 도자기를 채무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속여 5억원을 뜯어낸 치과의사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중국 도자기를 담보로 맡기는 대신 돈을 빌려달라는 수법으로 5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
담배요구 거절에 폭행치사
양원 2012.11.11
[시민일보] 부산 영도경찰서는 10일 노숙인을 때려 숨지게 한 고등학생 A(18) 군 등 3명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지난 1일 오후 10시 10분께 부산 영도구 남항동 물류센터 인근 바닷가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시다 김 모(55) 씨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
폭행당한 여교사, 중학생 고소
양원 2012.11.11
[시민일보] 경찰이 중학교 교실에서 여교사를 폭행해 2주의 상처를 입힌 학생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7일 교실에서 폭행당한 해운대구 모 중학교 여교사 A 씨가 가해 학생 B(15)군을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피해 정도에 대한 ...
음주운전 해임 경찰관 법원 "취소하라" 판결
양원 2012.11.08
[시민일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해임은 가혹하다며 해당 처분을 최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석 부장판사)는 8일 부산 모 경찰서에서 경사로 근무하다 해임된 박 모(30) 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
검·경 손발 안맞아 100억 손배訴 낭패
온라인팀 2012.11.08
검찰과 경찰이 국가를 상대로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뒤 상고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금정굴 민간인 학살사건 희생자 33명의 유가족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8월 패소했다. 보상 총액 ...
경찰관이 취객 양말 입에 대 물의
온라인팀 2012.11.08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구월지구대 경찰관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20대 남성에게 수갑을 채운 뒤 벗겨진 양말을 이용 얼굴에 묻은 코와 침을 닦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시30분께 인천 남동경찰서 구월지구대 경찰관 A(경위)씨는 술에 취해 지구대에 연행된 B(28)씨 ...
수도권 고급빌라서 억대 금품 훔쳐
온라인팀 2012.11.08
수도권 일대 고급빌라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억대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잠자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기도 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8일 김모(28)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별건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모(43)씨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김씨 등 ...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서 고장… 30분간 멈춰
배소라 2012.11.07
[시민일보] 출근길 서울 지하철 1호선 동두천행 전동열차가 고장나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7일 오전 8시11분께 인천발 동두천행 전동열차가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에서 운행도중에 차량고장으로 멈춰 운행이 전면 중단돼 34분만인 오전 8시45분께 다시 개통됐다. 서울 메트로 관계자는 ...
"지인이 운전한 택시는 대중교통수단 아니다"
온라인팀 2012.11.06
지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탔다가 사고로 숨졌다면 대중교통이용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부장판사 정효재)는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대중교통이용중상해특약'에 따른 보험금 2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을 지급하 ...
의왕시 "'논란' 원자로 폐기물? 이상무"
온라인팀 2012.11.06
경기 의왕시가 5일 연구용 원자로에서 나온 폐기물이 내손동에 매립됐다는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도로 자재로 쓰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손초등학교 삼거리 등 4곳 도로에서 가로세로 2m×1.5m, 깊이 80㎝ 정도를 굴착해 순환골재(재활용)가 아닌 혼합골재( ...
시중 유통 수산물서 카드뮴 나와
양원 2012.11.06
[시민일보] 부산시내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서 파는 대게와 낙지를 모든 내장 샘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사)환경과자치연구소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부산 시내 재래시장 3곳과 대형마트 2곳, 남해안 산지 1곳에서 파는 수산물에 대해 실시한 중금속 조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대상은 꽃게, ...
수원교육청 '교장 성희롱'에 관대?
온라인팀 2012.11.06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이 수원 K초등학교 교장의 폭언과 성희롱,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한 뒤 징계수위를 축소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7월9일 K초등학교 교사 10명은 경기도교육청에 교장의 성희롱, 폭언,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민원내용의 사실관 ...
법원, 아동·지적 장애인 '성추행 피해' 진술 신빙성 폭넓게 인정
온라인팀 2012.11.05
성추행을 당한 지적장애인이 일부 정확하지 않은 진술을 하더라도 그 특수성을 감안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지적장애를 가진 A양을 성추행하고 폭행을 한 혐의(성폭력범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7년을 ...
초등생 의붓딸 수년간 성폭행
온라인팀 2012.11.05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로 기소된 양모(47)씨에게 징역 15년과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보이고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4년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점 등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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