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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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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 못가리는 지체장애 모친 폭행살해
온라인팀 2012.11.19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모(57)씨가 항소심에서 폭행 사실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모친을 살해할 ...
가출 소녀 유인해 원조교제 강요
온라인팀 2012.11.19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원조교제를 시킨 10대 여자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8일 가출한 청소년을 유인해 원조교제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18)양과 고모(15)양을 검거했다. 강양 등은 지난달 25일 광주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에서 가출한 A(13)양에게 ...
김광준 부장검사 사전구속영장
온라인팀 2012.11.15
현직 부장검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김수창(50) 특임검사팀은 15일 오후 유진그룹과 조희팔 측근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사고 있는 서울고검 김광준(51) 검사(부장검사급)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김 부장검사는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동생인 유순태 E ...
'촛불집회서 경찰관 폭행'
온라인팀 2012.11.15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서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상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안민석(46) 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아니면 금고형 이상의 형을 ...
여수 앞바다서 실종된 어선 통영서 발견
온라인팀 2012.11.15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조업 중 실종된 어선이 경남 통영에서 발견됐지만 선장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아 해경이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14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여수시 돌산 근해로 조업을 나간 뒤 실종 신고된 여수선적 자망어선 2.99t급 영광호가 경남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이날 오후 1시30분께 발견됐다. 하지만 ...
7억상당 마약 밀반입 대학동창생 2명 구속
온라인팀 2012.11.15
경남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5일 중국에서 수억원 상당의 마약을 구입해 밀반입 한 A(30), B(30)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7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시가 7억원 상당의 필로폰 약 211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대학동창생인 이들은 지난달 12일 필로폰 ...
'선거법 위반' 유재중 의원
양원 2012.11.15
[시민일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김욱준 부장검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유재중(수영)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함께 불구속 기소된 유 의원의‘성추문’상대 김 모(여.46) 씨에게는 ...
'대기업 거액 수수의혹' 서울고검 김 모 부장검사
온라인팀 2012.11.15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과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간부를 수사중인 경찰이 서울고검 김모(51) 부장검사의 비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수집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이중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염려가 있는 관련자 소환 등을 제외하고 임의 출석자에 대한 조사와 증 ...
LIG 그룹 오너 3父子 기소
온라인팀 2012.11.15
18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자원(77) LIG그룹 회장 일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CP를 부정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구 회장의 장남이자 그룹 최대주주인 구본상(42) LIG넥스원 ...
원로 스님마저 성추행?
온라인팀 2012.11.14
대한불교조계종 원로 승려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이 수사중이다. 14일 전남 구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불자 A(26·여)씨가 화엄사 전 선원장 H 승려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H 승려가 지난 8월2일 화엄사 탑전으로 차를 마시자고 유인해 수맥탐사용 기기로 건강체크를 하면서 '가슴이 ...
'진보진영' 서울시교육감 단일후보
온라인팀 2012.11.14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해직 교사 출신인 이수호(63)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선출됐다. 민주진보 서울교육감후보 추대위원회는 13일 현장투표, 여론조사, 배심원제 점수를 합산한 결과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을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진보진영 단일후보 경 ...
'선거법 위반' 배기운 의원 당선무효형
온라인팀 2012.11.14
불법 선거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통합당 배기운(62)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14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이날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 ...
경찰이 조폭과 렌트카사업 동업
온라인팀 2012.11.14
인천 현직 경찰관이 조직폭력배와 렌트카 사업을 해 거액을 벌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14일 인천경찰청은 조직폭력배와 사업을 동업하고 조직폭력배의 수배 사실을 조회해 알려준 인천 경찰청 소속 A경사를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와 동업한 조직폭력배는 검찰 수배를 ...
공업용 실리콘 성형보형물 대구지역 병원도 납품받아
온라인팀 2012.11.14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공업용 실리콘으로 성형수술용 보형물을 만들거나 중국에서 밀수입해 유통한 업자들이 대구시 유명 성형외과 비뇨기과에도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은 '실리콘 겔 인공유방' '보톨리눔(보톡스)' '필러' 등을 중국에서 밀수입 후 성형외과, 비뇨기과
창원 불법게임장 비호 경찰 등 63명 적발
양원 2012.11.13
[시민일보] 경남 창원지역 불법사행성 게임장의 실제 업주와 돈을 받고 이들을 비호한 전·현 경찰관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성식)는 지난 10개월간 창원시내 불법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게임장 실제 업주와 환전상 47명, 게임물 제작·유통업자 5명, 경찰과 업주들을 연결한 브 ...
중학생이 또 여교사 폭행
양원 2012.11.13
[시민일보] 부산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13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부산 북구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A(14)군이 여교사 B씨의 멱살을 잡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A군은 지난 1일 오후 수업 중에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친구들과 큰 소리로 떠들며 담임인 ...
"유치권 행사하겠다"… 용역 80명 동원
온라인팀 2012.11.13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3일 오피스텔 유치권 행사를 위해 수십명의 용역 경비원을 동원해 무단으로 침입한 백모(58)씨 등 2명을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용역 경비원 조모(30)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백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한 오피스텔 상가에 ...
"약품 리베이트 왜 단속 않나" 복지부청사에 오물 투척시도
온라인팀 2012.11.13
서울 종로경찰서는 보건복지부 청사에 오물을 던지려한 노모(52)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 12일 오전 9시50분께 서울 종로구 계동 복지부 청사에 인분 등이 든 플라스틱통을 던지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노씨는 "부산에서 의약품 도매업을 하고 있다. 복지 ...
대법, 단독판사 보임때 '기수 탈피'
온라인팀 2012.11.13
대법원이 앞으로 단독판사를 보임할 때 기수대로 하던 기존 관행을 벗어나 법관 경력 등까지 반영해 임명하고 지방법원 항소부에는 경력이 많은 단독판사를 보임해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또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모가 작은 전문법원장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외에 지법 부장판사도 선임키로 했다. 대법원 법 ...
경찰, 분당차병원 적발
온라인팀 2012.11.13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약품 납품 대가로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분당 차병원그룹 의료법인인 성광의료재단 경영관리본부장 이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뉴시스 5월8일자 보도) 경찰은 또 이씨에게 대가성 승용차를 건넨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의약품 도매업체 A약품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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