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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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 갈등설... 김무성 "의사전달 잘못"
전형민 2014.11.18
[시민일보=전형민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보수혁신특별위원회의 혁신안 수정을 놓고 김문수 혁신위원장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비쳐친 데 대해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 참석 직후 취재진과 만나 "김영우 대변인이 혁신위 회의에 참석해 공식 ...
"국민 이용 시설, 규모 상관없이 철저한 확인 필요"
전용혁 기자 2014.11.18
새누리 김태원 의원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담양 펜션 화재 사고와 관련, 허술한 규정과 관리 시스템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시설 규모에 상관없이 안전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고 제도 보완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
軍, 1300억 육군호텔 건설 추진 논란
전용혁 기자 2014.11.18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군 당국이 1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 용산구에 일명 ‘육군호텔’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군 복지시설로 수익창출보다 장병 복지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 ...
野 비노, “문재인 안된다” 한 목소리
이영란 기자 2014.11.18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내년 2월로 예정된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비노(비노무현)계 당 대표-최고위원 출마예정자들이 ‘친노(친노무현) 문재인은 안된다’고 외치고 있지만 ‘비노 단일후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비노계 김영환 의원은 18일 "문재인 ...
여야, 연일 '신혼부부 주택지원정책' 충돌
이영란 기자 2014.11.18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여야는 복지정책을 놓고도 공세를 이어갔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18일 야당의 신혼부부 주택지원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 남발했다가 슬쩍 말을 바꾸는 모습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복지 포퓰리즘 비난은 명백한 허위사실" ...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출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신설
고수현 2014.11.18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되고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된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국민안전처의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통합된다. 또 교육부 장관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을 총괄 ...
전정희, 김부선 '난방비 0원' 사건發 주택법 개정안 발의
서예진 2014.11.18
[시민일보=서예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은 18일 아파트 난방계량기 관리 책임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부여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배우 김부선씨를 통해 공론화된 '난방비 0원'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이다. 개정안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난방계량기 조작 등을 통해 난방비를 이웃에 전가 ...
유인태, “사형이라는 건 국가가 저지르는 살인”
전용혁 기자 2014.11.18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사형제 존폐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사형제 폐지 법안을 들고 나온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이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사형이라는 건 국가가 저지르는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18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ldquo ...
與野, ‘예산전쟁’ 예고
이영란 기자 2014.11.18
새정치, 사자방 예산은 삭감...법인세는 인상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문제를 놓고 여야 모두 '예산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18일 '법정기한 내 처리' 원칙을 내세워 "이달 말까지 예산심사를 마치겠다"며 야당을 압박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자
與 "연금 개혁해도 공무원 생애소득 민간 근로자보다 1억 많아"
이대우 기자 2014.11.1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새누리당은 18일 최근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적용하더라도 공무원의 생애소득이 민간근로자의 생애소득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
여야, ‘무상복지 예산’ 두고 충돌
전용혁 기자 2014.11.18
송호창, “전시성 예산 잡혀 있어, 복지 예산 반드시 배정돼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의 예산안 조정소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감액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상복지 예산 문제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인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
非盧, ‘문재인 대항마 찾기’ 분주
이영란 기자 2014.11.18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비노 진영이 내년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문재인 대항마’를 찾고 있는 정황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현재 비노 측 인사들은 “문재인은 안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기사3면> 실제 김영환 의원은 18일 한 방송 ...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인용…장·차관급 11명 인선
고수현 2014.11.18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신설된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인용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내정하는 등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인사를 포함한 장·차관급 11명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
환자 '의료 선택권' 제약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편
박기성 2014.11.17
[시민일보=박기성 기자]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해 전면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과도한 수준까지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사들의 진료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례로 정신의학과 전문의와 상담 ...
여야 비례대표, 지역구 찾기 경쟁 뜨겁다
이영란 기자 2014.11.17
새정치, 강서을은 진성준-한정애...동작을은 최동익-허동준 ‘빅매치’ [시민일보=이영란 기자]20대 총선을 1년 반가량 앞둔 시점에서 여야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찾기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공석인 지역의 조직위원장(새누리)과 지역위 ...
정세균, "외교마피아 손 작용하나"…독도정책실 제안
서예진 2014.11.17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비상대책위원은 17일 외교부가 독도 주변 해저지형정밀측량에 반대한 것과 관련, "외교 마피아의 손이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며 국무총리실 산하 독도정책실 설치를 제안했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독도 관련 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우리의 독도 수호 ...
與 출판기념회 금지, 법개정 아닌 의원결의로 후퇴하나
이대우 기자 2014.11.17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내놓은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안이 기존 공직선거법 개정에서 강제성이 덜한 당헌·당규 명시나 의원들의 '결의' 형태 정도로 후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혁신위원인 김영우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 ...
野, '신혼부부 집' 논란에 '행복주택 공약'으로 역공
전용혁 기자 2014.11.17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정책에 대한 새누리당의 '포퓰리즘' 공세에 역공을 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공짜' 공세는 "전형적인 정치공세이자 악의적 흑색선전"이라고 반발하며 주거안정 및 저출산 정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새정치연합, 공무원연금 연내 처리 '불가'
전용혁 기자 2014.11.17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 연내처리 요구와 관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방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은 공적 ...
새누리 혁신위, ‘정당개혁’ 시동 걸었으나···
이영란 기자 2014.11.17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2단계 '정당 개혁'에서 다룰 구체적인 의제 선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혁신위가 다룬 향후 논의 과제로는 정당 개혁과 관련, 원내 정당화·정책 정당화·전자 정당화 문제와 중앙당 및 시도당 구조 개편, 인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