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고양시가 환경개선부담금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급여 압류 조치에 돌입하기 위해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압류예고통지서 발송대상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848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1만4975건 8억8388만원이다.시는 체납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체납자에게 지속적으로 납부를 ...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집중호우 대비 법정도로 빗물받이를 일제 정비를 집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도로변 등에 있는 빗물받이는 도심 침수 예방을 위해 중요한 시설물이지만 낙엽, 쓰레기, 이물질 등이 쌓여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일이 잦다.시는 지난 4월부터 도로보수원, 준설단가계약, 배수시설 정비공사 등을 동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학생 훈육을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체벌을 가한 고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재범예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가 대형병원 교수들에게 무기한 집단휴진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고, 전공의들에게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아산병원 교수 비대위는 당초 예고한 전면 휴진이 아닌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와 관련, 피해자를 조롱하는 게시물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앞서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피해자들의 성별 등을 이유로 조롱하는 듯한 글들이 게시돼 논란이 일었으며,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도 추모글을 빙자한 조롱 ...
[광주=정찬남 기자]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장성농협 조합장이 법정구속 됐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4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성농협 A 조합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아울러 법원은 함께 ...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경찰창 팀장급 직원이 불법 피시방 단속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울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팀장급 직원인 A 경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도박과 연계된 불법 피시방 업주에게 경찰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
[인천=문찬식 기자] 10년 가까이 두 자녀의 양육비 9000만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아 관련법 제정 후 처음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구속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4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노인을 대상으로 소위 건강식품 '떴다방' 영업행위를 하고, 일반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구속됐다.제주도 자치경찰단(자치경찰)은 노인을 현혹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고가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의료법·약사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화장품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