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범에 속아 부동산 임대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세입자에게 계약 중요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A,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아동보호시설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별개의 법인이라도 한 사람이 경영자 위치에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등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됐다면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마약 밀수 혐의자가 사실상 유일한 범행의 근거였던 공범의 자백을 재판정에서 부인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6월13일 확정했다.A씨는 2011년 9월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교사와 학부모의 심리적 안전감을 높이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면담실을 운영하며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도내 2144곳(78.4%)에서 민원면담실을 조성하거나 학교가 자율적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