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등으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백 모씨를 비롯한 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구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여대 교수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이 담긴 대자보를 작성한 학생들을 고소한 가운데 학생들이 시위에 나섰다.19일 서울여대 학생 약 450명은 노원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자보는 성범죄 은폐를 막고 학생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붙은 것"이라며 경찰에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할 것을 촉구했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성관계 촬영물을 소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영상 유포를 협박했을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윈심판결을 지난 10월25일 확정했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인력감축과 1인 승무제 도입 철회 등을 요구하며 교섭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는 12월6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통보했다. 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일정과 요구 사항을 밝혔다.이날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