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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부처 간 국가R&D 효율성 높이고 중복사업 조정한다"
고수현 2015.03.15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부처 간 공동기획과 협업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R&D)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제7회 다부처공동기획협력특별위원회를 열고 '2016년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사전기획연구 대상사업'과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제도개선(안)' 등을 ...
한·미 FTA 이행위원회 16일 서울서 개최
이대우 기자 2015.03.1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가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FTA 이행위원회에는 한미 FTA 산하 이행기구인 한반도역외 가공지역위원회, 의약품·의료기기위원회, 자동차작업반과 관련된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는 한미 ...
역류방지댐퍼 설치 의무화
고수현 2015.03.15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단위 세대별 자동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하도록 법제화되면서 담배 연기, 음식 냄새 등 악취로 인한 아파트 주민간 갈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공동주택의 부엌ㆍ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연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배기설비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 ...
신경민, “사드 배치 문제, 국회가 끌고 가는 건 잘못된 것”
전용혁 기자 2015.03.15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최근 정치권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이하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 “이 문제를 정부가 아닌 국회가 끌고 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13일 오후 tbs <퇴근길 이철희입니다> ...
“임산부, 공연물 무료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전용혁 기자 2015.03.15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임산부들은 공공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공연물을 무료 또는 요금을 할인해 이용ㆍ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 ...
하태경, "문재인, 국회의원보다 변호사가 제격이다"
전형민 2015.03.15
[시민일보=전형민 기자] “법적 고소고발 남발하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국회의원보다 변호사가 제격이다.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변호사 개업을 권한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15일 “고소고발을 정치도구로 활용하는 악의적 고소왕을 징계하는 고소왕 징계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 ...
정호준, "관광특구내 교통시설, 기금에서 보조" 법안 발의
전형민 2015.03.15
[시민일보=전형민 기자] 외국인 여행객들의 관광버스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관광진흥기금으로 주차시설 등을 만들 수 있도록 한 법안이 15일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관광특구 내에서 관광객의 편리한 활동을 위한 ...
與 4·29 보선, 인천·광주 '공천' 작업돌입
이영란 기자 2015.03.15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누리당은 4.19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일찌감치 서울 관악을과 경기 성남 중원 후보를 확정지은데 이어 15일 광주 서을과 인천 서구 강화을 공천 작업에 들어갔다. 당초 통합진보당 해산에 따른 의원직 상실로 서울 관악을과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을 총 3곳에서 재보선 선거가 이뤄질 예 ...
새정치연합 "與 강요·압박정치, 공무원연금 합의 방해"
이대우 기자 2015.03.1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5월2일 처리 시한을 못 박고 나선 데 대해 "이런 식의 강요정치 압박정치가 합의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날짜부터 박고 끝내자고 강요한다면 합의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
노무현 32% vs. 박정희 28% vs 김대중 16%
전용혁 기자 2015.03.15
[시민일보=전용혁 기자]한국갤럽 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제치고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2위인 박 전 대통령과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에 불과했다. 15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29일까지 4주간 만 13세 이상 한국인 1700명을 대상으로 ...
현역 정무특보 논란 지속...위촉장도 못받아
이영란 기자 2015.03.15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청와대가 당청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정무특보에 현역 의원들을 임명한 것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 저촉 여부를 두고 이견이 이어지면서 보름이 넘도록 위촉장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정무특보에 새누리당 주호영& ...
4.29 보선, 3곳 대진표 확정
이영란 기자 2015.03.15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인천 서·강화을)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4.29 재보궐선거 지역이 네 곳으로 늘어남에 따라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안게 될 정치적 부담도 그만큼 커졌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체와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박탈 결정으로 서울 관악 ...
李총리 "부패 없는 나라 위해 모든 수단 총동원"
고수현 2015.03.15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는 15일 "부패 없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모든 권한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 3.15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55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자랑스러 ...
박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뚜렷
이영란 기자 2015.03.15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중동 4개국 순방 이후 2% 상승해 40%선까지 육박하는 등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3월 둘째 주 주간집계 결과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 ...
이인제, “임금시장, 정부 개입 굉장히 적절치 않다”
전용혁 기자 2015.03.13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계측에 빠른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이 “임금시장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굉장히 적절치 않은 영역”이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13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환율, 금 ...
서기호, “벤츠 여검사, 김영란법 좀 더 일찍 통과됐더라면 당연히 유죄”
전용혁 기자 2015.03.13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대법원이 벤츠 여검사 사건의 장본인인 이 모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김영란법이 좀 더 일찍 통과됐더라면 당연히 이 부분은 유죄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 국회의원인 서 의원은 13일 오전 CBS <박재 ...
박맹우, “홍준표 지사 무상급식 중단 결정, 높게 평가한다”
전용혁 기자 2015.03.13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에 대해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이 “홍준표 지사의 결정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 결단을 높게 평가하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13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능력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급식을 ...
박 대통령 지지율, 50%대 돌파 눈앞에
이영란 기자 2015.03.12
[시민일보=이영란 기자]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4개월 만에 50%대로 올라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중동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9일 이후 특히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이후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다. 리얼미터가 ...
朴대통령, 내일 5부 요인 靑초청…순방성과 설명
고수현 2015.03.12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3일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중동 4개국 순방 성과를 설명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내일 오후 3시에 5부 요인을 청와대로 모셔서 이번 순방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라 ...
朴대통령 "갈등과 분열의 악순환 끊어내야"
고수현 2015.03.12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갈등과 분열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신뢰와 통합의 사회적 자본을 쌓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7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최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사건과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