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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문화예술강사 파견사업’ 법적 근거 마련해야”
전용혁 기자 2015.06.01
유은혜 의원,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안’대표 발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수성 제고, 창의성 및 정서적 안정감 함양 등을 위한 ‘문화예술강사 파견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그동안 학교에 문화예술 ...
박지원, 호남 다선-486 물갈이론에 발끈
이영란 기자 2015.06.01
김상곤, "諺일까지 혁신위 구성 마무리” [시민일보=이영란 기자]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일 당내 일각에서 혁신방안으로 486·호남 다선 의원 물갈이론을 제기한 데 대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전남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 ...
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받아들일 수 없다"
고수현 2015.06.0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정부에 이송될 경우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강 ...
국회법 개정안 후폭풍 예고
이영란 기자 2015.06.01
野,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시행령까지 손질방침 與, 당청 갈등에 당내에서도 비판 목소리 쏟아져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합의 처리하리면서 끼워넣은 국회법 개정안 후폭풍이 거세다. 개정안 처리에 대해 청와대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
​새누리 41.5% vs. 새정치 27.9%
이영란 기자 2015.06.01
박 대통령 국정지지도, 40%중반대로 상승세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김상곤 혁신호’의 출범에도 여전히 20%대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주간집계 발표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41.5%로 전 주 대비 0.2%p 하락 ...
中, 사드 한반도 배치 우려 표명
뉴시스 2015.05.31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31일 "쑨젠궈(孫建國)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의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쑨 부총참모장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 ...
진성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재발방지법 발의”
전용혁 기자 2015.05.31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외교약정을 통해 군사기밀을 제공ㆍ설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재발 ...
“소상공인 위한 직업훈련 과정 설치, 운영해야”
전용혁 기자 2015.05.31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청ㆍ장년창업 활성화와 가업승계 촉진을 위해 1인 또는 2인 기업이 대다수인 소상공인을 포함시켜 소상공인을 위한 직업훈련과정이나 학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 ...
“공무원연금개혁, 5년도 못돼 추가 개혁 할 수밖에 없을 것”
전용혁 기자 2015.05.31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우여곡절 끝에 29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분들이 개혁을 어렵게 했지만 5년도 못돼 추가적인 ...
與 ‘무능 원내’vs. 野 ‘볼모 원내’
이영란 기자 2015.05.31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여야가 국회 본회의 회기를 하루 연기하는 난산 끝에 지난 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여야 원내대표단을 향한 내부 비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여당에서는 노골적으로 ‘무능 원내’라는 지적이 나오는가하면, 야당에서는 ‘볼모 원내’이미지가 ...
노회찬, “국회선진화법 개정? 차 막힌다고 가드레일 뜯어내나”
전용혁 기자 2015.05.31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가 최근 정치권내에서 나오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와 관련, “차 막힌다고 가드레일 뜯어내자고 해서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노 전 대표는 29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오히려 대화와 타협을 ...
김성태, “양대 노총, 임금피크제 양보해야”
전용혁 기자 2015.05.31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부가 임금피크제 실시를 두고 노동계와 큰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노동계가 양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9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두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 “양대 노총이 노 ...
벌써 구멍난 ‘김상곤 혁신호’?
이영란 기자 2015.05.31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본격적인 혁신 작업에 들어갔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혁신위원을 맡겠다는 사람도 없어 다음달 초까지 혁신위 구성을 마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31일 “혁신위가 출범도 하기 전에 벌써 배 밑 바당에 구멍이 난 것 같은 상황&r ...
"韓 동의 받아야 日 자위대 韓 진출"
고수현 2015.05.3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한일 국방장관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지역 파병시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한민구 국방장관 지난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갖고 한국 정부의 요청이나 사전 동의 없이는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
문형표 복지부 장관, "메르스 전파력 판단 미흡 국민께 사과"
고수현 2015.05.3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 "메르스의 전파력에 대한 판단과 최초 환자에 대한 접촉자 그룹의 일부 누락 등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안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
황주홍 의원,“공공산후조리원 전남도 자체 추진 가능” 한 사회보장기본법 발의
정찬남 기자 2015.05.31
[영암,강진=정찬남 기자]지자체가 일정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복지부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개정되면 전남도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자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
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근거 "교원노조법 합헌"
고수현 2015.05.28
정부 법외노조 통보 법적 정당성 확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판단하면서 근거로 삼았던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향후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정당성이 확보됐다. 현재는 ...
野 기초단체장들, 김상곤 위원장과 간담회서 쓴소리
이영란 기자 2015.05.28
“새정치, 패권적 권력다툼에 빠져있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원 중심ㆍ여의도 중심ㆍ중앙당 중심의 패권적 권력다툼에 빠져 있다.” 새정치연합 소속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김상곤 혁신위원장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당 주요 결정에 ...
황교안 인사청문특위 구성 완료…위원장 장윤석
여영준 기자 2015.05.28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여야가 28일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향후 본격적 '청문회 정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법조계 출신인 3선의 장윤석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인선했다. 여야 간사로는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인선돼 향후 '창과 ...
與, 부실당협 4곳 교체 이견 없이 '의결'
여영준 기자 2015.05.28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새누리당은 28일 부실당협위원장으로 지적돼 교체를 추진했다가 당내 반발로 보류됐던 곳 등 4곳의 교체를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부산 사하을 안준태 ▲경기 파주갑 박우천 ▲충남 공주 오정섭 ▲충남 천안갑 전용학 위원장 교체의 건을 의결했다. 이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