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경찰서는 16일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옆 자리에 있던 손님의 현금이 들어 있는 지갑을 훔친 A(27)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10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옆 자리에 있던 B(21)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
[시민일보=민장홍 기자]대법원이 잘못 설치된 전기 사용량 측정 장치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 전기 요금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는 한국전력공사가 "미지급한 전기요금을 내라"며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
[해남=정찬남 기자]아파트 빈집털이 전문 절도단 5명이 해남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의 끈질긴 추적 끝에 모두 붙잡혔다.
경찰은 해남읍 소재 'ㅈ' 아파트에서 주인 없는 세대만을 골라 현금과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각각 다른 2개의 절도단 총 5명을 검거해 2인조 절도단은 지난 5일 구속하고 10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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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형민 기자]차명주식 보유 등의 비위사실을 사정당국에 알리겠다고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측을 협박, 5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4형사부는 15일 특경법상 공갈 및 공갈미수로 구속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
[인천=문찬식 기자] 부천 원미경찰서는 15일 딸이 수술 받은 병원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행패를 부려 현금을 받아 챙긴 A(43)씨를 공갈과 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부천시 원미구의 한 척추·골절 전문병원에 찾아가 ...
[시민일보=전형민 기자]검찰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2조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64)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전 회장은 그룹의 회장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사실상 모든 범행을 주도했다"며 구 ...
[시민일보=민장홍 기자]크라운제과의 유기농 웨하스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된데 이어 동서식품에서도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이 시리얼 생산과정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들 제품은 식품업계 대기업이 생산하는 식품류로 수요 대상자가 아동들이 점에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점차 증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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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내에 영업장이 있는 16개 외국인전용카지노가 'Credit 제공'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수조원의 외상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1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전 ...
벌당 1만8000~20만원 자리 40만~700만원 판매
[인천=문찬식 기자]값싼 중국산 수의를 국산 고가의 수의로 둔갑시켜 수백억원어치를 판매하면서 수십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상조업체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4일 이처럼 속여 판매한 국내 유명 상조회사 대표 A씨(58)와 직원 26명, ...
[인천=문찬식 기자]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시 중·동구·옹진군)의 4차 공판이 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번 재판은 박 의원 전 보좌관과 해운조합, 선주협회 관계자 등 증인 8명이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 의원이 이사장으 ...
[시민일보=민장홍 기자]한 시민단체가 단말기 폭리 혐의로 국내 휴대전화기 제조업체 및 이동통신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등 제조3사와 SKT 등 통신3사가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부풀려 폭리를 취했다"며 이들을 상습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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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5년간 몰카(몰래카메라) 범죄가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몰카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서울지역 몰카범은 1433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난 4년간 전국 산림사업장 안전사고에 따른 사망자가 92명, 부상자는 783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2000명에 가까운 재해자와 2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13일 산림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문 ...
지난 11일 오전 9시께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한 육용 오리사육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농장주는 "오리 사료 섭취가 저하되고 활동이 줄어드는 등 이상 증세가 보인다"고 당국에 신고했다.
현재 방역 당국이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육중인 오리 2 ...
새누리 정미경 의원 밝혀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병역면제를 시도하다 적발된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면제 시도 방법 또한 엽기적인 양상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지난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병역면탈 적 ...
이른바 '탑기어 트랙'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경주장 안산스피드웨이를 불법으로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체 대표 장 모씨(54) 등 관계자 3명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안산스피드웨이는 영국 BBC방송의 세계 ...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김인욱)는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 유족이 소속사 대표였던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는 유족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용자로서 장씨를 보호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씨를 함부로 대했다"며 &qu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 ...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군부독재시절 권력에 대항했더라도 이적단체 활동의 수단에 불과하다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차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신 모씨가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 달라"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신고리 원전 1호기(가압경수로형, 100만 kW급)가 10일 오후 4시13분께 정지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따르면 송전설비 이상으로 추정되는 원인에 의해 신고리 1호기의 원자로가 정지됐으며, 안전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호기의 발전정지 영향으로 신고리 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