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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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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공부문 정보관리체계 성과보고회 개최
고수현 2014.11.28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행정자치부는 공공부문 정보자원관리체계(EA) 활성화와 EA 표준모델 확산을 위해 28일 서울 양재동에서 '2014년 공공부문 EA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2006년 도입된 정보자원관리체계(EA)는 조직의 성과목표나 업무와 연계해 기관 정보자원을 최적화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 ...
‘진보당 정당해산’, “해산 돼야” vs “선거로 심판해야”
전용혁 기자 2014.11.28
하태경 의원, “북한의 주체 사상과 토씨 하나 안 틀려” 노회찬 의원, “진보적 민주주의, 김일성 사상 아니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공판 절차가 모두 끝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남겨 두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이에 대해 다소 ...
여야, 누리예산 국고지원 합의… 예산안 2일 처리
이대우 기자 2014.11.2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여야는 28일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야당 주장(5233억 원 국고 지원)에 근접하게 대부분 국고 지원키로 하는 등 쟁점 사항에 대해서 잠정 합의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12월 2일 처리키로 했다. 또 여야 간 비쟁점 법안 100여 개를 정기국회 ...
새정치, 정규직 해고완화 반발…"노동자에 고통전담"
이영란 기자 2014.11.28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방침에 대해 맹비난했다. 정세균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박근혜정부는 그간의 행태를 보면 노동자·서민의 고통전담 정부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정 비대위 ...
북한인권문제 '정부개입' 51%…'개입 반대' 38%
전형민 2014.11.28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정부가 북한인권문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다만 개입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3분의 1을 넘었다. 한국갤럽이 25~27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에 관한 의견을 묻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가 51%, '북한 내 ...
공무원연금개혁, 與 “연내처리” vs. 野 “논의해야”
이영란 기자 2014.11.28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강조하고 있으나 야당의 반대로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 새누리당 공무원 연금 제도개혁 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이 “공무원 연금 개혁은 연내에 처리한다. 믿어 달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 의원 차도 연내 처리를 자신하진 못하고 있 ...
'정윤회 국정개입' 보도 파문 확산
이영란 기자 2014.11.28
청와대, “사실무근...법적대응” 강경대응 예고 새정치,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구성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이른바 '비선실세'로 불리는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문건' 보도와 관련,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며 해당 언론에 대한 강력한 법적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파문이 ...
朴대통령, 헝가리 총리와 정상회담…"한반도 통일 파트너 돼달라"
고수현 2014.11.28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헝가리가 한반도 평화통일 과정에서 파트너가 돼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공식 방한 중인 오르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지 ...
“문재인 2선 후퇴-박지원 용퇴하라”
이영란 기자 2014.11.28
[시민일보=이영란 기자]“문재인 의원은 대선후보 뿐만 아니라 당 대표직도 맡아선 안 된다. 박지원 의원은 국회의원이나 당권도전 말고 용퇴하라.”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은 28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정치 생명을 걸고 당 대표직에 도전하 ...
김관영, 국회의원 보좌진 면직예고제도 신설 추진
서예진 2014.11.28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28일 국회의원 보좌진 면직예고 제도를 신설, 보좌진들의 직무안정성을 확보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1973년 2월 제정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전 ...
국회예산처 "국민연금 기금 2053년에 고갈"
전용혁 기자 2014.11.28
[시민일보=전용혁 기자]458조원이 넘는 국민연금 기금이 오는 2053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8일 발간한 '2014-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9월 현재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458조2000억원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31.8%에 ...
정의화 “합의 안되면 정부안대로”
전용혁 기자 2014.11.27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이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일괄 처리하기 위해 “합의가 안 되면 정부안대로 처리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정 의장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와 회동해 야당을 달래는 한편, 이달 말까지 ...
이근면, '공무원연금 개혁·민관유착 근절' 불가피성 역설
고수현 2014.11.27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27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민관유착 근절 등 과제에 관해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이 처장은 이날 낮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을)총대 메고 하라니 마음 같아선 하기 싫지만 직접 와서 보니 누군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는 국회에 ...
여야, '담뱃세' 안행위 우선 가동 …'누리과정 합의' 재확인
전용혁 기자 2014.11.27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회 상임위 일정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여야가 27일 담뱃세 관련 부수법안을 먼저 논의하기 위해 안행위원회 법안소위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다만 야당의 '보이콧'으로 중단된 전체 의사일정 재개 여부에 대해선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
與 예결위 "野 구태 정치…예결위 권한 침해"
이대우 기자 2014.11.27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새누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 예산 이견으로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한 것과 관련,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예결위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 고 "누리과정 하나가 전체 예산 정국을 ...
野, 무단결석 국회의원 회의비 삭감 추진…개정안 발의
서예진 2014.11.27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27일 국회의원이 회의에 무단 불참할 경우 그 회기의 회의비 전액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혁신위 소속위원 11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참석해야 하는 ...
박지원 “정당해산은 나치독일이 유일”
이영란 기자 2014.11.27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 대해 "정당 해산 명령은 나치 독일이 유일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가 빈축을 사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비대위회의에서 "소련 붕괴 후 공산당 해체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해산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이 아니다 ...
새정치, 문희상 비대위체제 ‘흔들’
이영란 기자 2014.11.27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정계은퇴와 함께 차기 총선불출마 의사를 피력했던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지역위원장 공모과정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단수후보로 등록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26일 “비대위원장 선출된 배경도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입지가 크게 흔들 ...
국회 軍 인권 특위, 국방부 예산 189억 추가 증액 요구
전형민 2014.11.27
[시민일보=전형민 기자]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는 27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89억원의 추가 증액을 요구했다. 정병국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병사관리와 인성개발, 근무환경개선, 열린 병영, 의료체계개선 등에 국방위원회 ...
황인자 의원, 서울시와 하위 자치구의 세수균형법 대표발의
전용혁 기자 2014.11.27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지난해 정부의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와 그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방안에 따라 발생한 서울특별시와 하위 자치구의 세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정부의 주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