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8월28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2531건 중 1554건을 가결했다.3일 위원회에 따르면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06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9월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서부지법으로 환송 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파기 환송은 옛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사유가 없는데도 임의로 영상 증인신문을 한 뒤 녹음 파일을 증거로 ...
[광주=정찬남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 조사를 거부한 의사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3일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59)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김 부장판사는 “심평원 직원의 질문과 검사를 거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임의로 비급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수십억원 상당의 부실 대출 실적을 바탕으로 수협 지점장으로 승진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내외 10개 항공사가 항공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국내외 10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와 각 항공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
[순천=이문석 기자]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박대성(30)이 범행 후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술집과 노래방 등 여러 곳을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경찰서는 박대성이 지난 9월26일 오전 0시44분 조례동 길거리에서 A(18)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자신의 가게로 돌아와 신발을 바꿔 신은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