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11월15일까지 한달여간 올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도와 시ㆍ군,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관할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주요 단속대상은 번호판 가림ㆍ훼손, 불법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7~18일 양일간 도내 교직원 약 9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도교육청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와 행정소송에 대한 현장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입법역량과 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했다. 하반기 법제교육은 행정기본법 생활 속 법률 상식 교육 관계 법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A씨(56)가 사망사고를 일으킨 가운데, 범죄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차량 몰수는 신중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 ...
[부산=최성일 기자] 텔레그램에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면서 지인의 SNS 일상 사진으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올리고 성 착취물 유포를 공모한 20대가 구속기소 됐다.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손은영 부장검사는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및 성 착취물 배포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혐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