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박병상 기자] 경상북도는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대구 엑스코 동관 1층 4홀에서 열리는‘2026 명품대구경북박람회’에 참가해 민선 9기 도정비전과 핵심 정책을 알리는 홍보관을 운영한다. 정책존은 홍보관의 주제를 도민 삶과 지역 성장전략으로 구체화한 공간이다. 관람객 참여 콘텐츠인 ‘경북의 비전 나침반’을 통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아기의 피부색과 외모가 외국인을 닮았다는 이유로 두명의 영아를 잇달아 유기한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에가 선고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김보현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허위 운행이나 목적 외 사용 등 이른바 '가짜 구급차'를 차단하기 위해 위성향법 스시템(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도입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3일 공포·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다만 현장의 준비를 위해 이송 처치료 조정 ...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납부한 범칙금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범칙금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지난 4월 각하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유언장에 남긴 부동산을 생전에 처분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유언이 자동으로 철회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가 "망인 유언의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수술 후기를 가장한 광고를 소비자에게 노출한 서울 강남·서초 지역 성형외과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12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뷰성형외과에는 홈페이지에 법 위반 사실을 표기하도록 하는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북 경산시와 포항시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다.기상청은 건강한 사람도 온열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큰 만큼 야외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경산시와 포항시에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했다. 지난 6월1일 새로운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는 지난 4월20일부터 6월19일까지 2개월간 도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 점검을 위한 ‘집중안전점기간’을 운영하고, 시설물 2669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에 따라 추진됐으며, 도와 시ㆍ군, 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