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폭행한 상대가 사망하더라도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상대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면 폭행치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단이 나왔다.법조계는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이 지난 2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
[양산=최성일 기자] 검찰이 김일권 전 경남 양산시장 부동산 특혜 의혹과 관련해 12일 양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울산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양산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이 소유한 양산시 농지 앞 하천 제방 관리용 도로가 재임 기간이던 2019년 적법한 절차 없이 진입도로로 지정됐고, 이후 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행사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봄철 개화 시기를 맞아 전국에서 대규모 행사가 준비되는 가운데 기관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먼저 행안부는 오는 21일~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일부 사업장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복지포인트를 적게 주고,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정규직과 처우를 다르게 한 것으로 파악돼 정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한 익명신고센터에 제보된 사업장 20곳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12일 발표했다.감독 결과 사업장 2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구 이봉민 이인수 부장판사)는 12일 법원의 보석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김 전 장관의 항고를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 정릉3동 주민센터가 최근 한국야쿠르트 정릉점과 ‘사랑의 건강음료(야쿠르트) 지원과 지역살피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정해중 에치와이(구 한국야쿠르트) 정릉점장, 김정자 위원장(정릉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 공무원 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