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헬기 조종사로 21년간 근무하다 난청을 진단받은 퇴역군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최근 퇴역군인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이 사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2019년 4월 강원 고성·속초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공공시설 피해를 본 정부와 지자체가 약 2년 6개월간의 법정 다툼 끝에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춘천지법 민사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정부와 강원도·속초시·고성군이 한전을 상대로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고 15일 밝혔다.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약 1만 3000곳 중 ...
[수원=임종인 기자]법원이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한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곽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 국회 투입 등)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받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방문객에게 억 단위의 돈을 편취한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큰 금액을 편취했고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