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국 15곳에 프랜차이즈 형태의 홀덤펍을 설립하고 3년간 1000억원 상당의 상당의 판돈이 걸린 도박장을 운영해 수백억원의 수익을 올린 조직원 100여명이 경찰에 검거됐다.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집단조직,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운영진 118명과 도박 참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약물에 취해 차로 행인을 추돌하고 현장을 이탈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10년을 확정했다.20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1심은 도주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1조원대 펀드사기'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54)가 불법수익을 은폐해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며, 범행을 도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진압 임무를 받고 투입돼 트라우마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공수부대원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최영수(66)씨가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5‧18기념재단은 20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영일 전 국회의원을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이영일 전 의원은 인터넷매체인 뉴데일리 5월26일자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민항쟁에 북한의 적극적인 공작이 가미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