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박 대령은 2023년 7월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법원행정처가 최소 1만8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2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번 과징금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전 기준으로 공공기관 역대 최대 금액으로, 유출된 데이터의 일부만이 분석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개인정보 ...
[광주=정찬남 기자] 다단계 금융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수백, 수천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이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5)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
[서산=최복규 기자] 충남 서산시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위촉식을 개최했다.시에 따르면 이날 위촉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단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 시장은 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위촉된 피해방지단은 총 45명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