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회사 노조게시판에 자신을 향한 부정적 댓글을 멋대로 수정한 언론사 대표의 행위가 '정보 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사 대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1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국 의대 교수들이 국회와 정부를 향해 현 의료대란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라고 촉구했다.특히 의대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6일 성명을 내고 “국회와 정부는 의료 개혁을 중지시키고,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현 사태를 수습하기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5주간 인플루엔자(독감) 의심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규모가 커지는 양상이다.1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첫 주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7.3명으로 유행 기준(8.6명)에는 못 미치는것으로 집계됐다.인플루엔자 유행이 극심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61.3명)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이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강제 연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오전 통보했다.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정부가 책임의료기관에서 중증환자의 현황 및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원격 협진할 수 있는 원격중환자실(e-ICU) 을 구축ㆍ운영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원격중환자실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원격중환자실'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지역 책임의 ...
[창원=최성일 기자]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판매·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내외국인 13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중 마약 공급책인 20대 A·B씨는 지난 9월경 미국에서 필로폰 2.5㎏를 밀반입해 창원과 부산지역 야산과 ...
[신안=황승순 기자]신안군 수산업경영인연합회는 오는 19일 내빈을 포함한 3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군 소재의 남악스카이웨딩컨벤션(4층, 아노이홀)에서 제19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신안군 연합회 정기총회 및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정기총회와 기념식, 부대행사 순으로 진행하며, 어업 발전 기여자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