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보냈지만, 아직까지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에게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6일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7일 내란 혐의 등을 받고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특별수사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령관 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인 서류를 요구하며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고 안내한 은행의 조치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시각장애인 A씨가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대출을 위해 성년후견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안내받은 것에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지만 다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내렸다. 법조계는 최근 대법원 1부 (신숙희 대법관)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대법원은 "범행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건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 ...
[광주=정찬남 기자] '갭투자'로 임대사업을 벌이다 68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한 5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범 8명에게는 징역 6개월이나, 300만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보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반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공조본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우편으로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