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매장 내에서 웹캐스팅방식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 맺은 업체를 이용해 음악을 재생할 경우 공연권 침해가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이는 매장용 배경음악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음원 파일과는 다른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되지 않아 저작권법 규정이 다르게 적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란 점을 강조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주식에 사용하고 돈을 갚지 않은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이 ...
[수원=임종인 기자] 직장동료를 만취하게 하고 성폭행한 것처럼 속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6년간 15억원을 갈취한 공무원 등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년, 공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최근 ‘청년창업이룸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청년창업이룸터’는 잠재력을 가진 청년 예비 창업가들을 위한 구 직영 공공형 공유오피스로, 중곡4동경로당(긴고랑로 39길 57)과 화양장수경로당(군자로 36) 2곳의 유휴공간에 노인과 청년이 공존하는 세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