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태원 부실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2심 재판이 사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61) 전 서울경찰청장, 서울청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
[인천=문찬식 기자] 지인에게 땅콩재배 사업을 투자를 빌미로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곽 판사는 “피고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 ...
[수원=임종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8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9일 자신의 컴퓨터를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인성더하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학교 맞춤형 인성교육을 활성화한다.‘인성더하기 프로젝트’는 중·고등학교 특성에 맞게 인성교육과정 설계, 교재 구성, 수업, 공유와 나눔의 전 과정을 진행하는 종합적 지원체계이다. 학교에서는 인성교육 내용과 성취기준이 수록된 ‘인성더하기 교재’를 활용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권한대행 엄의식)가 아동ㆍ청소년들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맞춤형 상담치료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2025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지원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아동ㆍ청소년이다.지원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교육부가 학교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대응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학교 안전사고 관리 지침'을 제정했다. 이에 교내나 현장 체험학습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는 해당 지침에 따라 조치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
[광주=정찬남 기자]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해 ‘1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1·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수탁사 A 회사가 전남 곡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행정안전부가 2024년 말부터 시범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 확대 사업은 오는 14일~3월14일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한다.우선 오는 14일 시행하는 1단계 확대 지역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로 대구, 대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