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약 20년 간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코리안리재보험에 대해 정부가 과징금 부과 등 제재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6월5일 코리안리재보험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
[광주=정찬남 기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사고 원인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대부분 확보했다.이달 말 현장 감식이 진행되면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박동성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7일 기자 간담회에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관계자 일부에 대한 휴대전화 등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5·18 민주화운동 1주년을 전후로 희생자 추모식 등 각종 행사를 주도해 실형을 선고받은 당시 고등학생들이 최근 법 개정에 따라 44년 만에 재심을 통해 면소 판결을 받았다.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981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이 7일 지방의회 국외출장 관련 예산 부풀리기 의획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도내 11개 지방의회 관계자를 입건했다고 밝혔다.경기남부청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남부 21개 시군의회 중 안성·의왕·과천을 제외한 18개 시군의회 등 총 19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이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