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열렸지만 법관 대표 간 의견이 갈리면서 상정된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30일 오전 10시쯤부터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어 5개 의안을 논의하고 표결을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공직·불공정·안전비리 등 3대 부패 비리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공직비리(금품수수·권한남용·소극행정·재정비리·보호위반), 불공정비리(불법 리베이트·채용비리·불법투기), 안전비리(부실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3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랜섬웨어 관련 신고 중 8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6월18일까지 접수된 랜섬웨어 신고 804건 중 약 82%에 달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병원 개업을 돕겠다며 의사에게 접근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6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