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2024년 무역 외환범죄 적발액이 전년보다 34% 늘며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은 지난 2024년 총 300건, 약 2조6000억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전년과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52%, 적발액은 34% 증가했다. 대형 사건이 적발된 영향이라고 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앞으로 생일 케이크에 올리는 초, 액체형 세탁세제 등은 재포장 없이 단순 소분 판매ㆍ증여가 허용된다.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20일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단순 소분 판매ㆍ증여는 발광용(생일) 초와 액체형 세탁세제 및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함께 투숙한 여성에게 수면제를 과다복용하게 해 숨지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3부(황진구 지영난 권혁중 부장판사)는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76)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마약류를 직접 투약하지 않고 판매 및 수수만 했으면 유죄라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린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지 45년 만이다.19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고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김재규의 유족들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 소재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이하 ‘미래센터’)는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을 대상으로 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겨울방학 특별 통일체험연수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전국 초등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254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선정된 누리나래(대구) 문경시(경북) 정 ...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오는 24일~3월14일 ‘2025년 사업장 대기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대기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기술력과 재정력이 열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성능검사·유지보수비 등을 지원하는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