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가상자산시장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임시조직 '가장자산법죄항동 수사단'이 검찰 조직이 정식 직제화됐다.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5일 임시 조직으로 운영하던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을 정식 부서인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로 승격시켰다고 27일 밝혔다.합수부는 검찰 수사관과 금융·과세당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교육부는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119명이 소재도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취학 대상 아동 35만6258명에 대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진행한 결과 35만6139명(99.9%)의 소재가 확인됐으며,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19명 가운데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33명이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아동 관련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됐다.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40만4770개 아동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자와 종사자 285만6888명을 조사한 결과, 총 33개 기관에서 33명(시설 운영자 15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원심에서 무죄 판단된 일부 거래도 허위ㆍ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2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은 전 회장은 재판을 다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정시설의 의약품 반입 절차와 교부 심사 기준이 보다 엄격해진다.법무부는 법무부 예규의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오는 3월1일부터 수용자 가족 등의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를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법무부는 의약품 교부 신청 접수를 처방전으로만 가능하게 하고, 조제된 의약품으로는 접수할 ...
[남양주=최광대 기자]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곧 상장될 것 속여 58억원을 가로챈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혐의로 총 74명을 검거해 이중 총책 A씨와 콜센터 대표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최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27일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다.지난 2024년 건설현장에서는 207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106명(51.2%)이 추락사고를 당했다. 추락 사망사고 비율은 2020년 44.2%였으나 2021년 54.6%로 증가한 뒤 50%대를 유지하자 정부가 대책 마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근거리 학습망을 조성하고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3월5~7일 ‘실뿌리배움터 공모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실뿌리배움터’는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동평생학습센터’의 개념으로 평생교육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