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압박해 체결한 재산 증여 계약서는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문현호 부장판사)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실제로는 조합 출자금 명목의 투자로 간주돼 환불을 거부당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1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상담이 59건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