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방음터널 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5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업체 현장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김 판사는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부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또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하게 함으로써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ㆍ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 상담, 자립, 법률, 활동 등 8개 지원 분야 중 1개 분야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63 ...
[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시가 노후 경유 차량 1만4000여대에 대해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7억70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2012년 7월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이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