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의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소멸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보건복지부의 건보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에게 지급되지 못한 건보료 환급금(미지급액)은 327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2022년 57억원, 2023년 124억원과 비교해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건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 3년간 총 15명의 경영책임자가 유죄 확정 선고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용노동부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시행된 이후 2024년 말까지 3년간 재판 결과가 확정돼 노동부에 통보된 사건이 15건이라고 16일 밝혔다.15건에 관련된 경영책임자 15명 모두에게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사업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이는 공단이 2004년 11월 경찰청, 손해보험협회와 맺은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 협약에 따른 것이다.1차 모집은 충북 영동군, 충남 서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영암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