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는 6월30일까지 15주간 마약류 유통의 핵심 경로인 온라인, 유흥가 일대와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 등 취약지역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지정하고, 마약·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범죄에 대해 상반기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경찰은 “SNS나 가상자산 등에 접근성이 높은 10대∼30대 마약류 사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구체적·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수습사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전남 무안군의 한우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국내 구제역 발생 농가가 모두 다섯 곳으로 늘었다.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우제류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16일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혼한 전처와 아들이 모두 살해됐을 경우에 전처가 아들을 수익자로 지정한 사망보험금을 전남편과 전처의 부모가 공동으로 받게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A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번 재판의 ...
[청주=최성일 기자] 청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던 20대 보호사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지적장애인에게 폭력을 행사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16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 ...
[광주=황승순 기자]오늘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기준 41.3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사교육 참여율은 78.2%에 달하는 등 사교육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인용한 통계청 자료에 나타난 아래 <표1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7일부터 5월23일까지 소방공사 현장과 위험물제조소 등을 대상으로 소방법령 위반에 대한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광주소방안전본부와 5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은 신축공사장, 공장, 주유취급소,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등 화재취약 대상 200여 곳을 불시 점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