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령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하고도 자해한 것이라 주장하며 목격자에게 위증을 요구한 자식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대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최선경 부장검사)의 이현호(변호사시험 10회) 검사가 처리한 사건을 지난 7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88세 아버지를 폭행해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산불 진화와 공항 주변 조류 대응에 특화된 드론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관련 드론의 상용화를 위해 공모를 통해 개발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공모에는 총 22개 컨소시엄(119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산불 진화 고중량 드론' 개발에는 엔젤럭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법원 청사 유리창을 부수고 내부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해당 사건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일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3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
[광주=정찬남 기자] 교도소 내 거실에 장애인 화장실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3부(최창훈 고법판사)는 1급 중증장애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
[인천=문찬식 기자] 기강을 잡겠다면서 후배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20대 폭력조직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구성·활동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 행동대원 A(2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모씨(67)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원씨는 지난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