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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확정, 무슨 사건 벌어졌나...네티즌들 경악 "인간이 아니다" "이래도 사형 아니네"
서문영 2016.09.08
▲ 사진=YTN 방송 캡쳐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30대 남성에게 이목이 집중됐다. 대법원은 6일 이모(3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모씨는 2015년 11월 자신의 여 ...
법원, 초등생에 야동 보여준 버스기사 징역 6월에 집유 2년 선고
이대우 기자 2016.09.07
[시민일보=이대우 기자]11세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야한동영상(일명 야동)을 보여준 통학버스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 ...
나홀로 가구 25년새 3배 '껑충'
표영준 2016.09.07
지난해 전체 22% 차지 4인가구 2·3인가구보다 적어 [시민일보=표영준 기자]1인 가구의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가장 흔한 가구로 자리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드라마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버지·어머니·자녀 두 명으로 세대원이 형성된 4인 가구는 1인, 2인 ...
法 "등기부 확인 설명만으로 안된다"
고수현 2016.09.07
공인중개사 상대 손배서 보증금 떼인 세입자 일부승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시 등기부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등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다하지 못해 세입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김영아 판 ...
대법, 10대 여자친구 살해한 30대에 무기징역 확정
고수현 2016.09.07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0대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31)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나 사귀던 A양(당시 18세)이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A양과 친구 B양 ...
거짓 공문서 작성 前 방위청 간부 집유
여영준 기자 2016.09.07
法 "잘못 인정않고 설득력없이 범행 부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전 방위사업청 간부가 공문서 허위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7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모씨(5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
LG유플러스, 10일간 영업정지
고수현 2016.09.07
방통위, 이동통신사 유일 단통법 위반혐의 조사해 제재안 의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10일간 영업정지 처분과 과징금 18억2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기간 동안 새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한다. 방통위는 ...
추석열차 343회 증편 운행
표영준 2016.09.07
KTX 189회·일반열차 154회 코레일 300만명 수송 예상 [시민일보=표영준 기자]KTX와 일반열차가 추석을 맞아 오는 13~18일 평소보다 343회(9.3%) 증편된 4026회(1일 평균 671회) 운행된다. 코레일은 이 기간을 특별 수송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 KTX는 가용편성을 최대한 ...
검찰, 현직 부장검사 비위조사 착수
이대우 기자 2016.09.07
파견검사 4명·수사관 10명 특별감찰팀 구성 대검, "의혹 철저히 조사… 상응한 처분할 것"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스폰서·사건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의 비위 혐의 조사를 위해 검찰이 특별감찰팀을 구성했다. 특별감찰팀장은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50 ...
장기미제로 남았던 용인 강도살인 사건 범인 15년만에 검거
오왕석 기자 2016.09.07
[용인=오왕석 기자]15년전 경기 용인시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른 범인이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검거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001년 6월28일 오전 4시께 경기 용인시 소재 단독주택에 강도 목적으로 침입했다가 잠에서 깨어난 A씨(당시 54·여)를 살해하고 남편 B씨(당시 55)에게 중상을 입히고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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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긴급 체포, 이희진 향한 네티즌 반응 “이 정도면 병”부터 “다시 흙수저로 돌아가"
서문영 2016.09.07
▲ (사진=TV조선 캡처) 개인 투자자 이희진이 사기혐의로 긴급 체포 됐다는 소식이 네티즌들 사이 화제가 됐다. 이희진은 투자자들에게 허위 주식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 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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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떠나는 간호사들...네티즌 “임신도 순서 정하다니”부터 “무너지는 환자 안전”
서문영 2016.09.07
▲ (사진=SBS 방송장면 캡처) 열악한 근무환경에 병원 떠나는 간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6일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 무너지는 환자 안전’ 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상황을 ...
檢, 송희영 조카 대우조선 부당특채 의혹 수사
표영준 2016.09.06
[시민일보=표영준 기자] 대우조선 경영 비리를 수사 중인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송희영(62) 전 조선일보 주필의 조카가 대우조선해양 부당 특채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검찰은 또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재직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진사로 활동했던 김모(65)씨를 고문으로 ...
원산지 속인 대형마트내 점포 운영자 무더기 적발
여영준 기자 2016.09.06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9개 기관과 합동 단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거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대형마트 점포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9개 기관과 함께 대형마트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판매하 ...
군복무 중 정신질환 얻어 제대… 대법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표영준 2016.09.06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군복무 중 선임병들의 괴롭힘으로 정신 질환을 얻어 의병 제대하더라도 직무수행상 직접적 원인으로 병이 발병한 게 아니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선임병들의 괴롭힘으로 정신 질환을 얻어 제대한 조 모씨가 자신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 ...
검찰, 옥시보고서 조작 호서大 교수에 2년 구형
고수현 2016.09.06
"교수신분 망각·연구 윤리 침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이하 옥시)에 유리하도록 이른바 ‘옥시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유 모 호서대학교 교수(61)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6일 열린 유 교수의 ...
검찰사칭 보이스피싱 사기 인출책 등 2명 검찰에 송치
표영준 2016.09.06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검찰을 사칭해 국가 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달아나려 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구속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로 3100만원을 받아 달아나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중국인 인출책 한 모씨(23)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
검찰, 유사수신 혐의 '주식부자' 체포
이대우 기자 2016.09.06
금융투자법 위반 혐의… 200억 부당이득 챙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케이블 방송에 출연하는 등 ‘주식부자’로 알려진 개인투자자가 유사수신 행위로 2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사수신 행위로 ...
금품 받고 사건무마 청탁 의혹 현직 부장검사 전보
여영준 기자 2016.09.06
법무부, "감찰 착수 상태… 파견 적절치 않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금품과 향응을 받고 사건무마 청탁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부장검사가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치됐다. 법무부는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파견 상태이던 김 모 부장검사(46)를 서울고검으로 전보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대검찰 ...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안전사고 책임진다
이대우 기자 2016.09.06
밀폐공간 작업 안전규정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앞으로 서울메트로는 스크린도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음식점 주인 등은 배달 근로자가 반드시 안전모를 쓰도록 조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