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회사 대표가 비자금을 조성해 영업활동에 사용한 경우 영업활동에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선박부품업체 대표 A씨(60)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
[파주=조영환 기자]경기 파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지역내 치매노인들의 돌봄에 필요한 조호(위생)물품을 대상자 자택으로 바로 전달하는 택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시는 택배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지역내 업체인 택배계약닷컴(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택배계약닷컴(주)에서는 치매노인을 위해 택배서비스 비용 감 ...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12~15일 나흘간 의료기관과 약국의 공백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환자 진료 및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하는 '추석 연휴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지역응급의료기관(신천연합병원·시화병원·센트럴병원) 3곳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기타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16일~10월25일 도내 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도교육청은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음식물쓰레기 발생에 따른 처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구성원이 공동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기회 ...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목포시가 올해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시작한다.정기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 및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일자리 사업은 국비와 시비 등 총 105억여원을 투입한다.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등 14개 사업에 120명, 지역공동체 일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씨(35)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김씨는 2018년 7월 이혼한 아내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전화 통화 중인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 모씨(19)가 지난 7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오전 2∼3시 사이 마포구 지역내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6단독(양상윤 부장판사)은 무면허·음주운전을 하고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주민등록법위반·사서명위조)로 불구속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9일 대구 수성구에 ...
[수원=임종인 기자] 보이스피싱·인터넷 사기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사기 범죄는 4만6000여건으로, 2017년 4만여건에 비해 17.4% 늘었다.특히 올해 상반기에도 보이스피싱 피해(3776건)는 2018년 대비 49. ...
[부산=최성일 기자]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자신의 온몸에 문신을 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소방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시 119광역수사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피의자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8일 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8월30일 오후 4시30분께 용산구 동자동에서 구급활동 중이던 119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수사대 조사 결과, A씨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7일 전국 16만여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했으나 하루 만에 대부분 복구됐다.한국전력공사는 태풍 발생 이튿날인 8일 링링으로 인해 16만1646가구가 정전 정전됐었고, 이 중 99.7%를 복구했다며 나머지 454가구도 이날 복구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한전은 협력업 ...
[양주=김명렬 기자] 경기 양주시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쓰레기관리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한다.시는 추석 명절 생활쓰레기 처리와 환경정비 관련 민원처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청내 청소관리대책반을 편성했으며, 도로변 쓰레기와 상습투기지역 민원처리 등을 위한 가로 ...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로관리사업소가 추석과 가을철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운전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위임국도와 지방도 54개 노선 2901㎞ 도로에 대한 환경 정비 및 공사 현장 안전관리에 나선다.도로변에 무성히 자란 잡초는 물론 칡넝쿨과 나뭇가지 제거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고향을 찾은 ...
[안동=박병상 기자] 경북교육청이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과학실 안전관리 특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과학실 안전관리 특별 대책은 생물 액침표본 전수조사, 화학약품 관리, 과학실 안전 현장 점검과 쾌적한 과학실 환경 조성 등으로 과학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함이다.우선 현재 학교에 보관하고 있는 모든 생물 액침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