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문찬식 기자] 주차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입주민이 법정 구속됐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배예선 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상대방이 성적 관계를 맺는 데 동의했다고 해도 음주 등으로 상황을 기억 못 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만 3세 아동(2016년생)을 대상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전수조사 결과, 학대 사례 4건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앞선 202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만4819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읍·면·동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앞으로 텔레비전 방송 외에도 데이터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아동·청소년을 주류 광고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이 한층 더 강화된다.보건복지부는 건전한 음주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은 후에도 계속 관련 표시를 하지 않은 국내 무작위(랜덤) 채팅앱 12개를 형사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여가부는 2020년 12워11일 이후 국내 랜덤 채팅앱 408개와 국외 채팅앱 144개 등 총 552개 채팅앱을 점검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이 중 1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1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소폭 하락하며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하지만 이날 신규 확진자가 감소한 데는 주말 검사 건수가 평일 대비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든 영향도 있어 최근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에는 이르다.실제 의료기관, 직장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
상습적으로 전화 폭언을 일삼은 혐의자가 구속됐다.전라남도경찰청 목포경찰서(서장 박인배)는, 2020년 10월부터 4개월 간, 2782회에 걸쳐 112에 전화해 “인간 같지도 않은 xx야, 죽여버리겠다” 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피의자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혐의사실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 ...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연천군은 최근 연천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내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군 문화유산 교육을 실시했다.경기도교육청이 지역 역사 교육을 초등학교 사회과목의 의무 과정으로 실시토록 하면서 연천교육지원청은 연천군과의 협조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사회 교과서 '2021 우리 고장 연천'을 제작했다.이번 교 ...
[포천=조인제 기자] 경기 포천시가 오는 3월부터 경기도교육청, 포천교육지원청과 함께 ‘포천형 혁신교육지구 시즌Ⅲ’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이를 위해 지난 19일 포천시 브리핑룸에서 박윤국 시장과 심춘보 포천교육장,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형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업무협약 및 2021년 사업에 대한 부 ...
[함양=이영수 기자] 경남 함양군은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오는 3월까지 2021년 1분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대상 수질검사를 실시한다.이번 수질검사는 군 전 읍ㆍ면에 소재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229곳에 대해 '수도법'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
[목포=황승순 기자] 전라남도경찰청 목포경찰서(서장 박인배)는, 지난 2. 17. 전라남도 목포시 길에서 차량의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 피해자를 향해 낫을 2~3회 휘둘러 협박한 피의자를 잠복 끝에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한 낫을 발견했고, 확보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