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인터넷으로 사제(私製) 전투화를 팔려 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내린 군복단속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헌재는 2일 사제 전투화를 팔려다 적발된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같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개발업자들을 돕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2일 신규 확진자가 5266명으로 집계됐다.또한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감염자도 전날 5명이 확인되면서 방역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266명 늘어 누적 45만7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현재 위중증 환자가 연일 최다치를 기록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정부의 재택치료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병상과 인력 확충을 촉구하고 나섰다.2일 ‘불평등끝장넷’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재택치료라 ...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지방법원이 태어난 지 한 달도 안된 딸을 학대해 사망케 한 20대 친부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2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에 따르면 A(21)씨는 자신의 딸의 이마를 반지 낀 손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해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징역 7년과 함께 40시간의 아동 ...
[홍성=최진우 기자] 충남 홍성군이 올 한 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축제를 오는 6일 온ㆍ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배움으로 잇는 일상, 다시 여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군민 500여명이 참여해 학습성과를 함께 나누고 새로운 배움의 정보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도의회의 제2차 교육재난지원금과 사립유치원 교육안정화 지원금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2일 밝혔다.이는 지난 29일 경기도의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와 사립유치원을 위해 유·초·중·고 166만6000명에게 인당 5만원을 지급하고, 올해 9월1일 기준 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