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정부가 13일부터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 및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로써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식당, 카페 등에 입장한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이와 함께 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예방을 위해 성 착취물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까지 심의를 거쳐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수요자도 공개요건에 해당하고 필요성, 상당성 등이 인정되며 신상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상 공개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를 놓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와 법무부 사이에 이어진 소송전이 7년여 만에 서울변회의 승소로 마무리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변회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4년간 서울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가해사고의 약 38%가 강남 3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을 뜻한다.서울연구원이 펴낸 제324호 '서울인포그래픽스'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7∼2020년 ...
[고양=이기홍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부검 결과 1차 소견이 나왔다.12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1일 유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진행했으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최근 운전자의 행동 특성을 분석해 교통사고 사기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국과수는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행동 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피의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험사기 적발에 활용하고 있다고 12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2일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900명에 근접하며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2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894명이라고 밝혔다.위중증 환자는 전날 856명보다 38명 늘어 역대 최다치를 새로 썼다. 기존 최다치인 지난 9일 857명보다 37명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이 확 달라진 대중교통 정책으로 군민들의 교통복지 실현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군은 올해 농어촌버스 이용객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32곳의 버스 승강장을 교체하고, 노후화된 시설의 전면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등 500여개의 승강장 정비를 완료했다. 승강장 정비는 지붕 부식 등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