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최문수 기자] 성범죄를 목적으로 15세 여학생을 납치하려던 4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이 남성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법원이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지만, 결국 여죄가 밝혀져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추행약취미수 및 특수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19일 신규 확진자수는 2만9000여명대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 정체지가 이어지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9503명 늘어 누적 2519만4177명이 됐다고 밝혔다.이날 신규 확진자수는 전날(3만3248명)보다 3745명 감소했다.아울러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검사의 잘못을 인정, 국가에서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A씨에게 국가가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하지만 A씨가 허위 고소에 대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은 뒤 이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최근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A(24)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에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 2명 중 1명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1심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직접 소송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제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또한 검찰은 원청업체 현장소장 B씨 등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포항남부경찰서는 유사 강간, 특수폭행,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포스코 직원 A씨를 구속했으며, 성추행 혐의로 같은 회사 직원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말께 같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주 토요일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으로 시작된 카카오T 서비스 먹통과 관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택시노조)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택시 기사에 대한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택시노조는 “카카오T 택시호출 서비스가 15일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장애인 이동권을 외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는 1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18일 신규 확진자는 3만여명으로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다소 정체기에 접어들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3248명 늘어 누적 2516만4695명이 됐다고 밝혔다.이날 신규 확진자수는 전날(1만1040명)보다 2만2208명 증가했으며, 이는 주말에 감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전국 4대 과학기술원과 정부출연연구원(이하 출연연)들이 국가연구개발(R&D) 과제 수행 시, 데이터관리계획(DMP)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DMP는 2019년 9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된 것으로, 연구 과정에서 산출된 연구데이터를 생산·보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