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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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자’에게 건강보험은 ‘있으나 마나’
시민일보 2008.10.20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혜숙 의원(비례대표)이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체납료는 총 3193억이며 이 중 18%에 달하는 579억원은 강남(219억원), 송파(218억원), 서초구(141억원)에서 체납됐다. 소득등급 ...
생활습관성질환 연간 진료비 4조 넘어
시민일보 2008.10.20
지난 한 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습관성질환 진료비 규모가 4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0일 배포한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생활습관성질환의 진료비 규모가 4조원이 넘어설 만큼 심각한 상태가 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
신용회복기금, 시작부터 삐걱
시민일보 2008.10.20
지난해 7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신용회복기금 설치'가 출범식 외에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국감에서 ""공약발표 1년째인 올 7월, 신용회복기금은 가장 기초인 재원 조성조차
아동비만 심각, 국가차원에서 관리돼야
시민일보 2008.10.20
우리나라 아동비만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맞춤형 비만관리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김을동 의원은 20일 대한체육회 국감에서 ""아동비만의 심각성은 커지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이 없고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부에 업무가 분산되어 대책 ...
생활습관성질환 연간 진료비 4조 넘어
시민일보 2008.10.20
지난 한 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습관성질환 진료비 규모가 4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0일 배포한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생활습관성질환의 진료비 규모가 4조원이 넘어설 만큼 심각한 상태가 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
안마시술소등서 법인카드 사용
시민일보 2008.10.19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회사가 법인카드로 안마시술소와 퇴폐이발소 이용 등에 사용한 사실이 발각된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19일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4곳으로부터 받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
박근혜 “지휘자는 국민 뜻 받들어야”
시민일보 2008.10.19
한나라당 박근혜(사진) 전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글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조화로운 화음”이라며 “지휘자가 잘 하지 못하면 좋은 연주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치·사회 지도자의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는 “더불어 악기들이 없다면 ...
한나라 “지급보증안 국회동의 시급”
시민일보 2008.10.19
한나라당은 19일 최근 세계 금융 시장의 위기 확산과 관련해 지급보증 방안 등 위기 극복 대책에 야당이 초당적인 협력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경 없는 세계 금융 시장의 위기는 우리에게도 쓰나미처럼 밀어 닥치고 있다”며 “긴급 금융안정대책에 여야 없이 합심하여 대한민국 국회의 위기 ...
“현 경제팀 쇄신부터 선결돼야”
시민일보 2008.10.19
정부가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민주당이 종부세 개편안 폐지, 현 경제팀 쇄신, 예산안 개편 등의 전제조건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 김진표 최고위원은 19일 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경제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의사는 없으며 외환위기 극복 경 ...
감사원, 쌀직불금 감사자료 삭제
시민일보 2008.10.19
감사원이 쌀 직불금과 관련해 지난해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 전산장비를 지원한 한국농촌공사에 있는 감사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인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이 19일 농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촌공사는 지난해 8월 1일 감사원 감사관의 입회 하에 감사 자료를 ...
새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구축
시민일보 2008.10.19
정부가 안보를 비롯해 재난·국가핵심기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건설키 위한 ‘통합적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청와대는 19일 “지난 7월25일 발족된 국가위기상황센터가 국가위기상황을 종합하는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통합적 국가위기관리시스템 내용을 반영해 ‘국 ...
박희태-강만수 웃음인사
시민일보 2008.10.19
19일 오전 금융시장 동향과 방안에 대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고위 당정회의가 열린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의에 앞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오른쪽)와 강만수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인명진에 법적책임 묻겠다”
시민일보 2008.10.19
“‘작년 4.25 재보궐선거 ‘공천잡음’黨서 제명… 취소소송 결국 승소 부당처분으로 심각한 명예훼손… 당시 黨은 윤리위규정까지 어겨 박세환도 나를 처내기위해 ‘음모’… 親朴-親李 갈등에 공천 잘못돼” 정웅교(사진)전 한나라당 안산시 단원갑 당원협의회장이 지난해 실시된 4.25 재보궐 선거에서 ...
“국감 후 한미 FTA비준안 처리”
시민일보 2008.10.19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한나라당 박진(사진)의원은 19일 “국정감사가 끝난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 의회 비준이 어려워도 우리가 숙제를 해놓으면 그 책임은 미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자유 ...
건보 건강검진 3명중 2명 ‘불만족’
시민일보 2008.10.19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2 이상의 수검자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안양 동안 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의 치계적 질 관리 방안’에 따르면 31.5%의 수검자만이 ...
“조화로운 화음 필요...지휘자가 잘해야”
시민일보 2008.10.19
한나라당 박근혜(사진) 전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글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조화로운 화음""이라며 “지휘자가 잘 하지 못하면 좋은 연주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치.사회 지도자의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박 전 대표는 “더불어 악기들
“친박-친이 갈등으로 공천 잘못했다”
시민일보 2008.10.19
정웅교 전 한나라당 안산시 단원갑 당원협의회장이 지난 해 실시된 4.25 재보궐 선거에서 친박.친이 갈등 때문에 “잘못된 공천이 있었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또한 당시 공천잡음을 이유로 제명됐던 정웅교 위원장이 ""제명처분은 부당하다""며 한나라당을 상대로 제기한 정당원 제명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
野, “정부경제방안, 전제조건이 수반돼야”
시민일보 2008.10.19
정부가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민주당이 종부세 폐지, 현 경제팀 쇄신, 예산안 개편 등의 전제조건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 김진표 최고위원은 19일 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경제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의사는 없으며 외환위기 극복 경험을 바 ...
건강검진 이용자 증가, 만족스럽진 못해
시민일보 2008.10.19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2 이상의 수검자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안양 동안 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의 치계적 질 관리 방안’에 따르면 31.5%의 수검자만이 ...
동정
시민일보 2008.10.16
창의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석 정동일 중구청장은 16일 오후 3시30분 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창의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석해 7개 팀의 발표를 들은 후 직원들을 격려했다. 실버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 당부 김재현 강서구청장은 16일 화곡동 소재 천사노인전문요양원에서 열린 ‘요양보호사 수료식'에 참석, 수료생들을 축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