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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환 의원“저소득층 지원 추가배정은 형식적”
시민일보 2008.11.05
금융위기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추가 배정한다는 것과 관련, 실질적으로는 혜택이 돌아갈 수 없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형환(서울 금천) 의원은 5일 대정부질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경제위기로 실물경기의 악화가 드러나고 있다”며 “빈곤층의 확대가 불 보듯 뻔한 ...
수업료 못내는 고교생 3만5천명 달해
시민일보 2008.11.05
고승덕(사진)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를 손보는 쪽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밝히라”고 말했다. 고승덕 의원은 사전배포한 대정부질문 자료를 통해 “지난달 국정 감사에서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는 그대로 두더라도 2주택 보유자에 대해 ...
靑 “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 검토중”
시민일보 2008.11.05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논란이 많이 일자 박재완 청와대 정무기획수석이 “다소 오해가 있다. 지방에 재정지원을 위한 갖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 수석은 5일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한편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지방소비세, 소득세 등을 정부 ...
환자에 비용사전청구 근절
시민일보 2008.11.05
입원보증금등 청구땐 처벌 병원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사전에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영우(경기 포천ㆍ연천) 의원은 4일 의료기관이 환자 입원시 자택여부ㆍ연대 보증인ㆍ입원보증금 등 입원환자자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 ...
MB-외교안보자문단 오찬간담회
시민일보 2008.11.05
이명박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한승주 한미협회회장 등 외교안보자문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MB 대운하 건설사업 내년에 첫삽 떠야한다”
시민일보 2008.11.05
“李대통령이 대운하 추진 안한다는 말은 안했다 국가·환경의 미래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 유능·헌신적 일꾼인 이재오 前의원이 힘보태야”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추진안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당장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고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대운하 내년 쯤 첫 삽을 떠야 한 ...
‘공교육↑사교육비↓’ 6대 프로젝트 제안
시민일보 2008.11.05
한나라당 권영진(서울 노원을·사진) 의원은 5일 “30년이 넘는 평준화 속에 우리의 학교는 창의와 경쟁이 없는 획일화의 장이 되어 버렸다”고 우리 교육의 현실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제278회 정기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교육의 평등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부모의 능력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좌 ...
민주당 “폐지법안 기필코 저지”
시민일보 2008.11.05
정부가 교육세 폐지정책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안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철회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률(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백재현(경기 광명갑), 오제세(충북 청주흥덕갑), 이광재(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세 폐지정책 추진 철회 및 지 ...
지방 죽이기정책 단호 대처
시민일보 2008.11.05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권이 국가균형발전 말살정책을 선포했다며 지방 죽이기, 균형발전 말살 정책에 맞서 단호하게 싸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행정·외무고시 2월21일 실시
시민일보 2008.11.05
내년도 행정·외무고시 1차 시험은 올해보다 조금 앞당겨진 2월21일 실시되고, 고등고시 1·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일정도 올해보다 앞당겨진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2009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일정을 최종 확정해 5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고등고시 1차 시험은 설 연휴가 올해보다 빠른 1월24일부터 시작되는 점 ...
“학교급식 직영, 위탁 선택 가능”
시민일보 2008.11.05
학교 급식 직영화 법안이 유예기간 2년을 남겨둔 현재 직영의무 자체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나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조전혁(인천 남동을) 의원외 17명은 지난 28일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의 두체제를 경쟁시켜 급식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전혁 의원은 5일 오전 MBC ...
미 대선, 버락 오바마 당선
시민일보 2008.11.05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승리했다. 오바마 대선 후보는 현지시각 4일 저녁 제44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뒤 ""미국에 변화가 왔다""면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 을 위한 정부'가 이번 선거를 통해 살아있음을 재확인했다고 첫 당선 소감을 밝혔다.
정부대책 형식적일 뿐
시민일보 2008.11.05
금융위기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추가 배정한다는 것과 관련, 실질적으로는 혜택이 돌아갈 수 없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형환(서울 금천) 의원은 5일 대정부질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경제위기로 실물경기의 악화가 드러나고 있다”며 “빈곤층의 확대가 불 보듯 뻔한 ...
“1가구 3주택부터 중과세”
시민일보 2008.11.05
고승덕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를 손보는 쪽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밝히라” 고 말했다. 고승덕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달 국정 감사에서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는 그대로 두더라도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경제위기 ...
입원보증금 청구 안돼
시민일보 2008.11.05
병원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사전에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영우(경기 포천ㆍ연천) 의원은 4일 의료기관이 환자 입원시 자택여부ㆍ연대 보증인ㆍ입원보증금 등 입원환자자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교육문제로 신분 세습 우려된다”
시민일보 2008.11.05
한나라당 권영진(서울 노원을) 의원은 5일 “30년이 넘는 평준화 속에 우리의 학교는 창의와 경쟁이 없는 획일화의 장이 되어 버렸다”고 우리 교육의 현실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제278회 정기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교육의 평등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부모의 능력에 따라 ...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 정책
시민일보 2008.11.05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비롯해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기로 한 것과 관련, 시기상으로 위험하고 무모한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종학 경제학과 교수는 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경제 위기가 왔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
학교 급식 직영화→직영, 위탁 선택
시민일보 2008.11.05
학교 급식 직영화 법안이 유예기간 2년을 남겨둔 현재 직영의무 자체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나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조전혁(인천 남동 을) 의원외 17명은 지난 28일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의 두 체제를 경쟁시켜 급식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전혁 의원은 5일 오전 M ...
“내년 대운하 첫 삽 떠야한다”
시민일보 2008.11.05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추진안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당장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고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대운하 내년 쯤 첫 삽을 떠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뉴라이트전국연합 김진홍 상임의장은 5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대운 ...
“오바마냐 매케인이냐”
시민일보 2008.11.05
오바마인가, 매케인인가, 지금 전 세계인들의 시선이 미국대통령 선거에 쏠려 있다.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지 않겠느냐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언론들은 오바마의 우세를 점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MBC 워싱턴 특파원 이진숙씨는 5일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통화에서 CNN이 이날 ‘유권자들이 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