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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개선, 더이상 외면해선 안돼”
시민일보 2008.11.11
북한 인권개선 및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은 11일 통일부 예산안 심의 관련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통미봉남(通美封南)’은 기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현실적으로 정부가 북한인권문제에 접근하는 길은 국제 ...
전·의경 한끼 식비 ‘1571원’
시민일보 2008.11.11
일선 전·의경들의 급식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등 경찰소속 교육기관의 급식 역시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서울 중랑갑)은 11일 서면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상급 지휘관들의 현장 방문을 통해 전·의경들의 근무환경을 직접 체감할 필요가 있다”고 ...
韓총리,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
시민일보 2008.11.11
제13회 농업인의 날 기념일인 11일 경기 수원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제 13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 이낙연 국회 농식품위원장이 국민의례를 갖고 있다. /뉴시스
“학교주변 종교시설내 납골당 설치 금지조항은 종교의 자유 침해”
시민일보 2008.11.11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전기성 교수는 “헌재, 학교 인근의 종교시설내 납골시설(봉안당) 금지조항(학교보건법 제 6조 제1항 5호)에 대한 위헌심판 제정 사건에 대해 12월11일 공개변론 갖기로 결정했다”며 “헌재가 사안의 중요성 인정한 것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 ...
성에 안찬 김문수
시민일보 2008.11.11
“정부, 세계 유래없는 수도권정비계획법·악법 안고쳐 규제 많이 풀어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1일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모든 규제의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세계 유래 없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악법은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다”며 수도권 규제완화가 미흡하다고 ...
이철우의원 “국정원법 개정 절실”
시민일보 2008.11.11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범위를 확대하자는 골자의 개정안이 야당에 의해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을 발제한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1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공청회, 토 ...
“우리 국회 조기비준한다면 한미FTA 자체를 죽이는 것”
시민일보 2008.11.11
한미 FTA를 먼저 비준하는 건 한미 FTA 자체를 죽이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를 통해 “한미 FTA는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 정부때)적극 추진을 했는데 지금 FTA의 추진방향은 FTA를 죽일 수 있다는 ...
“‘물산업지원법’은 중단됐는데 ‘물산업 매니저 양성’은 왠말이냐”
시민일보 2008.11.11
정부가 추진하던 ‘물산업지원법’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물 산업화와 관련된 세부사업으로 ‘물산업 매니저’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비례대표)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안 심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반대했다.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물산업지 ...
전·의경 한끼당 급식비 1571원
시민일보 2008.11.11
일선 전·의경들의 급식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등 경찰소속 교육기관의 급식 역시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서울 중랑갑)은 11일 서면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상급 지휘관들의 현장 방문을 통해 전·의경들의 근무환경을 직접 체감할 필요가 있다”고 ...
“소화기가 화재진압용이냐 시위진압용이냐”
시민일보 2008.11.11
“경찰 소화기는 화재진압용이 아닌 시위진압용이냐.”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11일 경찰이 촛불시위 때 소화기 1499개를 시위진압에 사용한 것에 대해 이처럼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화재진압용으로 사용한 소화기는 하나도 없었다”며 “경찰청이 내년도 소화기 구입비를 올해보다 55% 늘려 잡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
한미 FTA 조기비준 오락가락
시민일보 2008.11.11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한미 FTA와 관련, 신중론을 전개하다가 최근 사실상 조기비준을 주장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정 최고위원은 한미 FTA 조기비준 문제와 관련, 그동안 “시기적으로 적절한 지 따져 봐야 된다”며 신중론을 펴다가 요즘은 “실기해선 안된다”고 조기비준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 ...
“북한 인권개선 위해서는 민간단체 지원해야”
시민일보 2008.11.11
북한 인권개선 및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은 11일 통일부 예산안 심의 관련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통미봉남(通美封南)’은 기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현실적으로 정부가 북한인권문제에 접근하는 길은 국제 ...
민주당, 정부여당을 향한 질타와 협조요구 이어져
시민일보 2008.11.11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청문회, 역사교과서 문제, 쌀 직불금 국정조사 등 각종 현안과 관련, 정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최 대변인은 서두로 공정택 교육감이 역사교과서 연수 현장에서 서울시내 고등학교장에게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11월말까지 재선정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 ...
“수도권 규제 완화 미흡”
시민일보 2008.11.11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1일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모든 규제의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세계 유래 없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악법은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다”며 수도권 규제완화가 미흡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지사는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더 많은 규제를 과감하 ...
“정부정책, 오해 말고 신뢰해 달라”
시민일보 2008.11.11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11일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제위기, 수도권규제완화, 한·미관계 등 정책에 대해 현재 행보를 설명하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 내부적 요인에 의해 금융위기가 증폭됐다는 여론에 대해 박 기획관은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는 “외부충격 ...
한미 FTA 죽이는 정부
시민일보 2008.11.11
한미 FTA를 먼저 비준하는 건 한미 FTA 자체를 죽이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전화인터뷰를 통해 “한미 FTA는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 정부때)적극 추진을 했는데 지금 FTA의 추진방향은 FTA를 죽일 수 있다는 ...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가발전을 위해 필수적”
시민일보 2008.11.11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범위를 확대하자는 골자의 개정안이 야당에 의해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을 발제한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1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공청회, 토 ...
교회 내 납골당설치 금지 위헌논란
시민일보 2008.11.11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전기성 교수는 ""헌재, 학교 인근의 종교시설내 납골시설(봉안당) 금지조항(학교보건법 제 6조 제1항 5호)에 대한 위헌심판 제정 사건에 대해 12월 11일 공개변론 갖기로 결정했다""며 ""헌재가 사안의 중요성 인정한 것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오래 살려면 방배 서초 지하철역 피하라”
시민일보 2008.11.11
“무병장수하고 싶다면 방배, 서초, 낙성대, 삼성 영등포구청의 지하철역은 피하세요.” 허준혁 서울시의원은 11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서울지하철역 농도증가속도가 전년대비 최고 8.2배에 이르고, 특히 방배, 영등포구청, 서초, 낙성대, 삼성역 등이 최악의 석면농도 지하철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
쌀직불금 국조특위 간사회의
시민일보 2008.11.10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장윤석 한나라당 간사, 손광호 특위 위원장, 최규성 민주당 간사, 김창수 선진과창조모임 간사(왼쪽부터)가 첫 간사모임을 갖고 국정조사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