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면, 가게 개설 비용뿐 아니라 영업손실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유명 액세서리 전문점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 3명이 가맹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한 저소득층 227만 가구 대상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오는 24일부터 시작한다.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에 지급된다.지원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대출사기를 벌인 대부업체 관계자들과 이를 공모한 새마을금고 전 고위직 및 금융브로커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지난 17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고위직 A(55)씨와 금융브로커 B(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9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000명대 초반을 기록하며 열흘 연속 1만명 미만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6071명 늘어 누적 1827만6552명이 됐다고 밝혔다.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달(6842명) 보다 771명 줄어 이틀 연속 6000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진급 인사발령 이후 상관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장교의 진급을 취소시킨 국방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공군 장교 A씨가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
[수원=임종인 기자]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14억원 어치를 본인의 계정으로 이체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30대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예비적 공소사실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 ...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복지위기가구 최소화를 위해 최근 청양우체국 회의실에서 청양우체국 소속 집배원 20명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2021년 9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집배원 모두 복지위기가구 발굴에 앞장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