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유사업종이 아닌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조세부담 회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DB저축은행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전부 승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016∼2018년 3년간의 식중독 발생 현황을 근거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산출한 결과를 발표했다.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연간 식중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총 1조8532억원으로, 1년에 약 2조원에 가까운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특히 이중 개인 손실이 1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0일 오전 출근길 지하철 4호선에서 탑승 시위를 진행해 40분이 넘게 지연됐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께 혜화역에서 시위를 시작해 오전 10시께 회현역에서 시위를 마쳤다. 이로 인해 회현역 기준 상행선이 총 48분, 하행선이 총 43분가량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LG유플러스 직원이 해외로 도피했다가 자진 입국해 구속 송치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LG유플러스 팀장급 직원 A씨를 이달 초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한 뒤 10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일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1월 중순 이후 160일 만에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538명 늘어 누적 1828만9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 확산기인 지난 1월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온다습으로 인한 식중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22일 보건환경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2차 생산단계 축산물의 위생 제고를 위한 도축장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8일 열린 제1차 간담회에 이어 실시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