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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의원“미네르바 체포는 과잉 대응”
시민일보 2009.01.11
우리나라 향후 경제에 대한 예측 발언으로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됐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지난 8일 검찰에 의해 체포된 것과 관련, 법적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9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전화인터뷰를 통해 “고의적인지, 잘못알고 썼는지 불투명한데 이를 ...
신영수 의원 “롯데월드보다 성남 고도제한 완화 우선”
시민일보 2009.01.11
경기 성남시와 시민단체가 정부의 제2롯데월드 신축 결정에 대해 ‘고도제한 규제 완화, 철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신영수(사진) 의원과 손숙구 도시주택국장이 9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각각 입장을 밝혔다. 신영수(경기 성남)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
靑 지하벙커 비상위 본격가동
시민일보 2009.01.11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첫 비상경제 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에 닥칠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 전화인터뷰를 통해 “세계적인 실물경제의 어려운 상황 하에서 피부에 ...
민주당“대국민사과는 한나라·청와대가 하라”
시민일보 2009.01.11
“지금 대국민 사과는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해야한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께서 국회 본회의장 점거농성과 폭력을 사용한 점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국민들게 사과를 표했다”면서 “날치기 강행처리를 배후 조정해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려한 청와대나 극한적 국회대치 상황을 만든 한나라 ...
류근찬“기준금리 인하는 한은 면피용 대책”
시민일보 2009.01.11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1% 내린 뒤 경기의 급속한 하락과 실물분야의 자금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 달 만에 또다시 0.5% 인하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의 이같은 조치에 9일 정책성명을 통해 “이번 금리 인하는 실물경기가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는 비 ...
“플리바게닝, 피의자 인권보장 전제돼야”
시민일보 2009.01.11
대검찰청이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피의자가 죄를 인정하면 형량을 낮춰주는 ‘플리바게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금태섭 변호사는 9일 오전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 아침’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 제도를 보기 위해 먼저 ...
성폭력 피해 배상명령제 발의
시민일보 2009.01.11
성폭력 범죄를 배상명령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홍정욱(서울 노원 병) 의원은 10일 성폭력 범죄를 배상명령제 대상 범죄에 추가, 성폭력 피해자들의 소송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의 특례에 관 ...
국회 폭력, 점거시 이제 현행범으로
시민일보 2009.01.11
국회내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사하는 불법행위 및 무단점거시 퇴거를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 없이 현행법으로 체포를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내 물리적 충돌과 불법 점거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국회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
기준금리 인하는 면피용에 불과
시민일보 2009.01.09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1% 내린 뒤 경기의 급속한 하락과 실물분야의 자금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 달 만에 또다시 0.5% 인하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한국은행의 이같은 조치에 9일 정책성명을 통해 “이번 금리 인하는 실물경기가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는 ...
대국민 사과는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해라
시민일보 2009.01.09
“지금 대국민 사과는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해야한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께서 국회 본회의장 점거농성과 폭력을 사용한 점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국민들게 사과를 표했다”면서 “날치기 강행처리를 배후 조정해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려한 청와대나 극한적 국회대치 상황을 만든 한나라 ...
온라인 게임육성 지원정책 필요
시민일보 2009.01.09
온라인 게임 세계시장 규모가 100억 달러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의 자국 게임 산업 보호 정책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온라인 게임이 세계시장규 ...
우리 사회가 담배를 파는 것은 난센스
시민일보 2009.01.09
보건복지부가 ‘성인이라도 담배를 살 때 주민증을 제시하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하면서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전 국립암센터 원장을 지낸 서울대 박재갑 교수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담배를 팔면서 멜라민이 어떻고 하는 건 코미디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흡연 때문에 하루 130여명 ...
미네르바 체포는 과잉 대응
시민일보 2009.01.09
우리나라 향후 경제에 대한 예측 발언으로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됐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8일 검찰에 의해 체포된 것과 관련 법적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9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전화인터뷰를 통해 “고의적인지, 잘못알고 썼는지 불투명한데 이를 형사처벌 하겠다 ...
미네르바는 뭘 잘못했는가
시민일보 2009.01.09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인 전병헌, 변재일, 서갑원, 이종걸, 장세환, 조영택, 천정배, 최문순 의원이 미네르바 체포사건과 관련, “상상할 수 없는 비정상적 행태”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문방위원 일동은 9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정권이 중대 범죄 혐의가 없음에도 인터넷에 올린 글을 빌미 ...
청와대 지하벙커 본격 가동
시민일보 2009.01.09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첫 비상경제 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에 닥칠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 전화인터뷰를 통해 “세계적인 실물경제의 어려운 상황 하에서 피부에 와 닿 ...
‘플리바게닝’은 피의자 인권 보장이 중요
시민일보 2009.01.09
대검찰청이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피의자가 죄를 인정하면 형량을 낮춰주는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금태섭 변호사는 9일 오전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 아침’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 제도를 보기 위해 먼저 ...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중요
시민일보 2009.01.09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9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일자리를 보존시키고, 또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어 낼 고용친화적인 산업이나 기업을 육성하는데 가장 큰 역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정부 정책들에 대해 “지금은 ...
롯데월드 보다 성남시 숙원사업이 먼저
시민일보 2009.01.09
신영수 의원, “롯데 1개 기업 보다 56만 시민이 먼저” 손숙구 국장, “전체 시민이 움직이게 될 것” 경기 성남시와 시민단체가 정부의 제2롯데월드 신축 결정에 대해 ‘고도제한 규제 완화, 철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과 손숙구 도시주택국장이 ...
선진당 의원총회
시민일보 2009.01.08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8일 오후 국회 자유선진당 총재실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지방선거 조기공천 이뤄지도록 노력”
시민일보 2009.01.08
“내년엔 反이명박 정서로 한나라당 패배 승리 확신… 48개 시당 조직 정비 마쳐 신문방송미디어법은 李정권 유지 의도 국회 경찰진입허용도 말도 안되는 발상” “최근 정치상황 보면서 이 힘든 상황을 더 잘 이겨 나가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하게 됐다. 힘 있는 소수를 위한 정부에 맞서 싸워야하는 야당 입장에서 소외된 계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