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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과도한 힘은 불합리한 세법에 기인”
시민일보 2009.01.14
한상률 국세청장이 ‘그림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국세청의 부패 뇌물이나 상납의 고리가 여전하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14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전화인터뷰를 통해 “국세청 생긴지 41년 동안 변함이 없는데 이제는 국세청, 국민을 위해 ...
민주연대 개소
시민일보 2009.01.14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원정빌딩에서 열린 ‘민주연대’ 개소 현판식에서 민주당 이종걸 의원, 장영달 전 의원, 정세균 대표, 최규성 의원,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문병오 전 의원(오른쪽부터)이 현판의 가림막을 걷어내며 축하하고 있다. /뉴시스
‘미네르바 구속 반대’ 50% 찬성 38%
시민일보 2009.01.14
‘국회폭력방지법은 야당 반발 무력화시키기 위한것’ 46% ‘국회파행, 당정이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 57%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14일 이명박 정부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구속한 것과 관련, “반대 50.1%, 찬성 37.9%로 부정 의견이 높다”고 밝혔다. 연구소 관계자는 이날 평화방송 ‘열 ...
“부모 이혼후도 손자 만날 수 있게 조부모에도 면접교섭권 부여 필요”
시민일보 2009.01.14
부모가 이혼한 후에도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정욱(서울 노원 병) 의원은 14일 현재 이혼한 부부 일방만 신청할 수 있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조부모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정욱 의 ...
김충환의원, 지역구민들에 ‘설 선물’
시민일보 2009.01.14
김의원 “관련법을 잘 몰라 빚어진 실수” 선관위 “사안 심각… 형사고발 적극 검토” 설 연휴를 앞두고, 여당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발송된 설 선물이 지역 구민들에게 발송되는 현장이 KBS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물론 선거법상 ‘금지된’ 선물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13일 저녁에 방송된 KBS 보도에 따르면 ...
격노한 민주당
시민일보 2009.01.14
“국회 파행의 원인 제공은 李대통령과 청와대 국회폭력방지법 대응 野탄압저지대책위 구성” 민주당이 현 국회사태와 관련, “국회파행의 원인제공은 대통령과 청와대”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조정식(사진) 원내대변인은 14일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새아침’ 전화인터뷰를 통해 “ ...
설·대보름 금품제공등 집중 단속
시민일보 2009.01.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설과 대보름을 맞이해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달 22일까지를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단속기간 동안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 ...
올 美 이끌 엘리트 한눈에
시민일보 2009.01.14
국회도서관(관장 유종필)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 각료와 제111대 미국 의회의원들의 면면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2009 미국을 이끄는 파워 엘리트, Fact book’을 발간했다. 14일 국회도서관에 따르면 이 책은 제111대 미국 의회 ▲상ㆍ하원 의장 ▲원내대표단 ▲상임위원회 위원장 ▲주별 상원 및 하원의원 명단 ▲ ...
한국 정부,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서 기권
시민일보 2009.01.14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서에 한국정부가 기권한 것은 외교사에 길이 남을 치욕이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투표참가국 중 70%의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된 ‘유엔인권이사회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격 비판 결의서’에 한국이 기권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공격으로 사망한 사 ...
재외국민 투표권, 여야 작은 입장차 보여
시민일보 2009.01.14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주자는 공직선거관련법 개정에 대해 한나라당은 투표권을 재외국민 전체에게, 민주당은 투표권에 제한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여야간 대립이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조진형 위원장은 1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를 통해 “각 당에 표 계산을 하는 상황이 생기는 ...
"우리는 지도자 福이 없다"
시민일보 2009.01.14
인명진 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은 14일 ""우리는 지도자 복(福)이 없다""고 개탄했다. 인명진 전 윤리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인들이 국민들 염려를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정치를 염려한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연말부터 이어진 국회폭력사태에 대해 “이번에 폭력을 행사한 당은 민주당
김충환 의원, ‘설 선물’ 돌리다 발각
시민일보 2009.01.14
설 연휴를 앞두고, 여당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발송된 설 선물이 지역 구민들에게 발송되는 현장이 KBS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 물론 선거법상 '금지된' 선물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13일 저녁에 방송된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한 상가 건물 앞에 택배차량이 멈추었고, 택배원은 한나라당 당원이 아닌 지역 ...
미네르바 구속, 반대 51% 찬성 38%
시민일보 2009.01.14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14일 이명박 정부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구속한 것과 관련, “반대 50.1%, 찬성 37.9%로 부정 의견이 높다”고 밝혔다. 연구소 관계자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여론은 정부의 과잉반응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
광우병 3인방의 거짓말은 무죄, 미네르바의 유능은 유죄
시민일보 2009.01.14
민주당 최성 정책위 부의장은 지난 5월 열린 한ㆍ미 FTA 청문회에서 정운천, 김종훈, 유명환 등 한미 FTA 협상과 한미 쇠고기 협상 3인방을 상대로 한 위증죄 고발에 대해서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의 ‘무혐의 결정’을 항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종훈 본부장의 경우, 청문회 과정에서 일관되게 ‘OIE 기준과 한ㆍ미 쇠고 ...
국세청의 과도한 힘 무서워
시민일보 2009.01.14
한상률 국세청장이 ‘그림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국세청의 부패 뇌물이나 상납의 고리가 여전하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14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전화인터뷰를 통해 “국세청 생긴지 41년 동안 변함이 없는데 이제는 국세청, 국민을 위해 ...
이시하라 동경 지사, ‘북한은 중국 땅?’
시민일보 2009.01.14
이시하라 신타로 동경도 지사가 외신기자 클럽에서 ‘6자회담이 북핵 해결이나 북한 개방에 별 진전을 가져오지 못했다. 북한이 중국에 통합되는 것이 최선’이라는 망언을 쏟아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한일 정상회담을 연거푸 다섯 번이나 개최해서 얻은 성과가 겨우 이런 망언인가”라며 “참으로 개탄 ...
평택시, 쌍용차 대책 마련 부심
시민일보 2009.01.14
“평택 지역사회경제는 비상 빨간등이 켜졌다.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신청이 강한 악재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송명호 평택시장은 1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쌍용자동차 문제는 다른 문제들하고 연결이 될 때 서민경제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법정관리신청을 한 그날부터 대 ...
국회 폭력, 더 이상은 용납못해
시민일보 2009.01.14
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 국회 파행사태와 관련, 여야 할 것 없이 새로운 반성이 있어야 하고 어떤 과정이든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섰다. 김형오 의장은 14일 오전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 전화 인터뷰를 통해 “폭력사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에서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결코 고 ...
이게 다 대통령 때문
시민일보 2009.01.14
민주당이 현 국회사태와 관련, “국회파행의 원인제공은 대통령과 청와대”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14일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새아침’ 전화인터뷰를 통해 “한나라당의 지난 12월초 예산안 강행처리 후 지도부가 곧바로 법안전쟁을 선포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 ...
국회도서관, ‘2009 미국을 이끄는 파워 엘리트, Fact book’ 발간
시민일보 2009.01.14
국회도서관, ‘2009 미국을 이끄는 파워 엘리트, Fact book’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유종필)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 각료와 제111대 미국 의회의원들의 면면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2009 미국을 이끄는 파워 엘리트, Fact book’을 발간했다. 14일 국회도서관에 따르면 이 책은 제111대 미국 의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