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교육지원을 위한 긴급복지법 개정안은 지난해에 최 의원도 발의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로, 지난해 보건복지가족위는 이미 법 개정을 조건으로 긴급복지교육지원 예산으로 26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이는 “2009년 경제위기가 가속화 될 것이므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청소년의 교육지원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최 의원의 요구에 따른 것.
최 의원은 “정부가 역대 최대 추경예산을 편성하려 한다고 하지만 경제위기 하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아동청소년과 여성의 복지는 생색내기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오랜만에 좋은 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면 그에 맞는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동작구, ‘청석창업지원센터’ 운영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2/p1160278541138706_29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 고도제환 완화’ 후속 규제 개선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1/p1160279905866784_922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마곡 통합신청사’ 시대 개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0/p1160277890384222_29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어린이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8/p1160283840521714_15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