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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3월위기설’ 친위돌격대로 돌파?
시민일보 2009.01.19
정정길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1일 한나라당 내 친박 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내년 3·4월이 되면 더 어려울 것이다. 현 정부나 체제가 위협받을 수도 있는 수준”이라며 ‘3월위기설’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8일 검찰청과 함께 우리나라 최대권력기관으로 꼽 ...
KBS 중징계는 2월 방송법 상정을 위한 사전정비?
시민일보 2009.01.19
민주당 최문순 의원, “이번 중징계는 정치 권력에 대한 굴복” 양승동 PD, “방송 구도를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것” 최근 KBS사원행동의 핵심인사 7명 등 총 8명이 파면 등의 중징계를 당하면서 2월 방송법 상정을 앞두고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정략적 조치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9일 CB ...
‘일자리 나누기’도 정규직을 늘리는 것이 중요
시민일보 2009.01.19
성공회대 우석훈 교수, “보완장치 병행, 사회적 타협이 중요” 건교부 최종찬 전 장관, “임금 줄여 고통 분담하자” 최근 모든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고용상황에 관한 지표가 IMF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일자리 대책과 해법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성공회대 우석훈 외래교수는 ...
“MB악법 철회하라”
시민일보 2009.01.18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18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에서 집회를 갖고 방송법 개정과 사이버 모욕죄 등 ‘MB악법’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與野 ‘국회질서유지법 제정’ 싸고 날선 신경전
시민일보 2009.01.18
강용석 “실질적 질서유지를 위한 것” 이종걸 “유신독재시대 법 옮기는 것”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의견차로 신경전을 벌이며 사전 입법전쟁에 돌입해 있는 상태다.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7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각각 “국회질서유지법은 ...
한나라, 4월 수도권 재보선 초비상
시민일보 2009.01.18
완패땐 李정부 국정운영 위기 전망 지배적 박희태 대표·김덕룡 前의원등 거물급 거론 野, 손학규·정동영 ‘맞대응 카드’준비설 솔솔 한나라당에 4월 수도권 지역 재선거를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이명박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치러지는 올해 첫 재보선에서 민심이 “이명박 정부를 심판을 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기 때문 ...
靑, 경찰위원회에 ‘차기 경찰청장’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통보
시민일보 2009.01.18
어청수 경찰청장이 17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후임으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김 청장을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해 경찰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해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TK(대구·경북)’라는 특정지역 출신인 점을 지적하면서 인사 ...
‘19년간 표류’ 국립서울병원 해결책 모색
시민일보 2009.01.18
19일 ‘국립서울병원 현대화사업을 위한 1차 회의’가 개최돼 그동안 정부와 지역주민간 갈등으로 속수무책 방치돼 있던 국립서울병원에 대한 대책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택기(서울 광진 갑·사진) 의원은 국립서울병원 회의실에서 이덕형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관, 홍원구 국무총리실 보건복지정 ...
韓-日 또 마찰 예고
시민일보 2009.01.18
올해 상반기 일본 고등학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기재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또다시 독도문제를 둘러싼 한ㆍ일간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호사카유지 세종대 교수는 17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전화인터뷰를 통해 “지난 12월 고등학생용 신학습지 ...
與, 北 맹비난
시민일보 2009.01.18
북한 인민국 총참모부가 대남 전면대결태세를 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이 “아직 버리지 못한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전쟁광신자들의 한계”라며 “협박한다고 한국이 호들갑떨 줄 알았다면 오산”이라고 맞대응했다. 그는 북한이 서해상에 군사적 긴장 ...
외유성 해외출장등 공직기강 검찰활동 설연휴때 대폭 강화
시민일보 2009.01.18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 기동감찰반을 확대개편하는 등 감찰활동을 대폭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감찰활동을 통해 출장을 빙자한 근무지 이탈이나 음주운전, 도박, 업무를 빙자한 외유성 해외출장과 호화 유흥업소 출입, 접대 골프, 사적인 법인카드 사용 등 공직자의 복무기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 ...
정동영, 정계복귀 신호탄?
시민일보 2009.01.18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17일 워싱턴에서 민주당 미주동포 워싱턴 자문위원회가 주최한 ‘제44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취임 한국 민주평화의 밤‘ 행사에 참석, 100여명의 워싱턴 인사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에서는 정 전 장관의 이날 행보를 향후 한국 정치 활동 재개의 출발로 보고 있다. /뉴시스
한나라, 현안 브리핑
시민일보 2009.01.18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18일 오후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쌀직불금 문제와 당직자인사와 관련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순형“롯데월드 신축허가는 잘못된 방침”
시민일보 2009.01.18
지난 7일 정부는 성남시민들이 그동안 요청해온 성남공군기지주변의 135m 고도제한 완화 요구를 무시한 채 최고 555m 높이의 롯데월드 신축 허가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16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안보의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잘못된 방침” ...
“미네르바 구속은 민주주의의 시련”
시민일보 2009.01.18
“(우리나라가) 광주 민주항쟁 이후 최대의 민주주의 시련에 접어들었다” 성균관대 김태동 경제학 교수는 16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 유포죄는 선진국은 물론 짐바브웨 같은 후진국에서도 이미 폐지했다. 인터넷도 없던 전두환 독재 때 만들어진 것을 적용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FTA 조기비준후 美 수정요구땐 큰 혼란 올수도”
시민일보 2009.01.18
힐러리 미 국무장관 내정자의 한미 FTA 재협상 언급에 대한 한나라당과 정부의 대응에 민주당은 시각을 달리하며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1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를 통해 “한나라당과 정부의 입장은 아전인수 격 해석”이라고 지적하며 “현명치 못하고 대단히 불행한 판단” ...
한나라 “당내인사 입각 강력 건의할 것”
시민일보 2009.01.18
설 이후 청와대 개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당내 의원들의 입각을 위해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안경률 사무총장은 16일 오전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 전화인터뷰를 통해 “당에서도 많이 보내기를 원하고 있고 이를 대통령께 강하게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의 입장에서 보면 ...
“이재오, 당연히 귀국해 국정 참여해야”
시민일보 2009.01.18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이 귀국을 앞두고 있는 이재오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의 중심인물’이라며 치켜세우고 나섰다. 강승규 의원은 16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재오 전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철학과 과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당의 중심인물”이라며 “당연히 귀국해 국정에 ...
“건축물 철거땐 부속토지 세금 감면하자”
시민일보 2009.01.18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16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ㆍ건축물의 철거로 인해 건축물이 있던 건축물부속토지가 나대지(재산세과세대상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될 경우, 해당 토지의 세액을 종전 건축물부속토지 수준으로 감면하는(50%) 내용을 골자로 ...
한나라당, 경제위기극복 종합상황실 가동
시민일보 2009.01.18
한나라당은 금융경색 및 실물경제 침체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와 취업난 가중 등 극심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위기극복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제1차 회의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한나라당에 따르면 ‘경제위기극복 종합상황실’은 경제동향과 경제현장 점검에서 나타난 중소기업 등의 애로사항 등을 보고받고 분야별로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