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인하대에서 발생한 '여학생 성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위해 현장 실험을 진행했다.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A(20)씨가 20대 여성 B씨를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고의로 떠밀었을 ...
[청주=엄기동 기자] 충북 괴산의 모 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이 코로나19 관련 소견서를 허위로 발부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괴산 B병원 원무과에 재직 중이던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신규 확진자 수가 4만명대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유행이 여전히 증가세를 띄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342명 늘어 누적 1876만1757명이 됐다고 밝혔다.전날(4만1310명)보다는 968명 줄었지만 1주일 사이 신규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한 경찰관이 뺑소니 범행을 무마하려고 병원에 증거조작을 부탁한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지만 다소 감경된 처벌이 내려졌다.1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1)씨의 상고심에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기존 노선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된 저상버스로 바꿔야 하는 법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함과 동시에 오는 12월 공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이번 시행령·시행규칙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가 현행 600달러에서 8년만에 800달러로 증가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취재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