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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돼야”
시민일보 2009.02.12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2일 인사청문회 제도에 유감을 표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구두성명을 통해 “인사청문회가 그날만 비켜 가면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하면서, “검증과정에 있어 국회의원에게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가 모 ...
보험사기, 일반사기죄와 구분해야
시민일보 2009.02.12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고 일반사기죄가 아닌 독립된 유형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여 관련 수사처벌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신학용(인천 계양 갑)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최근 보험 사기가 ...
정부, 북 미사일에 대응 잘하고 있나
시민일보 2009.02.12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대표는 12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어떤 액션을 취하든 우리는 대응하겠다는 전략이지 위협을 제거하는 제거 ...
차명진 의원, 조세특례법개정안 대표발의
시민일보 2009.02.12
한나라당 차명진(경기 부천) 의원이 12일 미분양아파트의 양도세 한시면제 혜택대상에 수도권까지 포함시키는 ‘조세특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차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미분양주택 전체 물량은 2만3051호이며, 총 분양가는 13조2834억원으로 이는 전국 미분양가 대비 49%에 달한다.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 ...
미사일 발사, 국제법 위반
시민일보 2009.02.12
“미사일 발사는 전체 국제사회의 안보는 물론 동북아 안전과 평화를 깨는 직접적인 위협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 국가들은 용납할 수 없다.” 경기대 남주홍 교수는 11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국제사회로부터 크게 소외를 받고 압력을 받게 되는 셈”이라 ...
이철우, 원세훈 후보자 정치정보 수집 발언 해명나서
시민일보 2009.02.12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당시 ‘정치정보 수집 불가피론’을 펴면서 국정원 관련법 개정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이를 해명하고 나섰다. 이철우 의원은 12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며 ”원 후보자가 ...
인권위 구조조정, “정치적 논리에 의한 희생”
시민일보 2009.02.12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인권위원회 정원을 208명에서 70% 정도인 146명으로 축소하라고 최후통첩을 날린 것에 대해 “인권위 존재를 거의 부정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인권 업무 자체를 줄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 의원은 11일 PBC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이같이 말한 ...
“상승 가능성 있다면, 일자리 나누기 괜찮아”
시민일보 2009.02.12
하이닉스 반도체 김종갑 대표는 11일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일자리 나누기가 화두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 국민 누구에게 역량에 따른 일자리를 갖게 한다는 것은 국가나 사회나 기업이나 모두의 책임이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민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 ...
국내 최대 자료 보유, 국회도서관
시민일보 2009.02.12
유종필 국회도서관장이 국민들의 국회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의 이용방법 등을 직접 소개했다. 유종필 관장은 12일 오전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 전화인터뷰를 통해 “국회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기능이 아니라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있는 곳”이라며 국회도서관의 역할, 이용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 이용 ...
“대통령 지지율은 강경보수층의 결집일 뿐”
시민일보 2009.02.12
최근 용산참사 수사결과와 인사청문회 및 재보궐 선거까지 정계는 물론 사회전반에 걸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여론동향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한귀영 수석전문위원은 12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50대 이상 등 보수성향이 ...
김선동 의원 “전·의경 인권 유린돼도 상관없느냐”
시민일보 2009.02.11
“오늘 당장 인권위원회의 직권으로 촛불시위 진압과정에서 몰매를 맞은 전·의경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차별행위’를 조사하라.” 한나라당 김선동(사진) 의원은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에게 “인권위원회는 ‘시위대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해 (경찰 진압이)불가피했다. 불법시위대가 자제했어야 한다’ ...
촛불시위 과잉진압 ‘경찰 자작극 의혹’ 공방
시민일보 2009.02.11
경찰측 “예기치 못한 상황서 전개됐다” 촛불시위 과잉진압에 대해 경찰이 폭력시위로 변모되게끔 자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를 두고 경찰, 인권위, 정치권의 해석이 서로 다르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6월28일(촛불시위)상황관련 추가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의 진 ...
발로 뛴 의정·행정 큰 결실로 빛나다-국회·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등 총 81명 수상 영예
시민일보 2009.02.11
시민일보 제정 제6회 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이 24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시상식에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 김성수 이계진 장광근 한선교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등 정관계인사를 비롯, 2000여명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정세균 대표는 축사를 통해 “남다른 사명감으로 국회와 자치단체, 지방의 ...
“이재오, 물러나 있어야 한다”
시민일보 2009.02.11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오 정계복귀설과 관련, 12일 “이재오 전 의원은 MB정부 성공 을 위해 물러나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당직을 맡아본 사람으로서 요즘 우리 당을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이리 ...
“대야·대북기조 바꿀 때가 됐다”
시민일보 2009.02.11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경선당시 박근혜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홍사덕 의원이 12일 그간의 침묵을 깨고 작심한 듯 당의 변화를 요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북관계가 또다시 긴장상태에 빠지는 것은 정말 피해야 한다""며
여야, ‘종부세 추가 개편’ 갈등 증폭 될 듯
시민일보 2009.02.11
“헌재 결정 왜곡 해석해 폐지 시도”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16일 비공개 실무 당정협의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세대별합산위헌 결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추가 개편 문제를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종부세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오는 19일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이를 ...
“남성 강간피해자도 많다”
시민일보 2009.02.11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17일 “남성도 당연히 성폭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아직 그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남성에 대한 여성의 강간행위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강간죄 개정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 것과 관련, 이 ...
“이재오, 잊히는 게 모두에게 유익”
시민일보 2009.02.11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최근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재오 역할론’에 대해 “한동안 잊혀 져 있는 것이 본인에게나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한나라당내에서 박근혜 전대표, 정몽준 최고위원 등과 함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 지사는 지난 5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
행정편의적 법안 14개 개정 추진
시민일보 2009.02.11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행정편의적으로 규정한 국적법 등 14개의 법안을 발의해 주목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령과 부령 등을 검토, 분석하여 보다 명확하게 위임근거를 규정하는 법률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 ...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범법자 취급” 발끈
시민일보 2009.02.11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 사태와 관련, 국회사무처가 26일 경찰에 과학수사를 요청해 본회의장 출입문에 대한 지문채취를 실시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오전 영등포경찰서 과학수사팀에 수사를 요청해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출입을 시도했던 곳으로 알려진 이윤성 국회부의장실 맞은편 출입문에서 지문채취 등을 실시했다. 국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