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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디어법등 극적타결 했지만… 쟁점법안 ‘앞길 캄캄’
시민일보 2009.03.03
한나라 “오는 6월까지 타협안되면 의회주의 원칙 따라 표결처리” 민주당 “독소조항 제거위해 모든 노력… 여론수렴 결과 입법 반영” 갈등을 빚던 미디어법이 지난 2일 여야간 극적합의를 이뤄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하다. 특히 100일간의 논의 이후 표결처리를 둘러싸고 또 다시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
“한나라 쟁점법안 수정안은 또 한번 국민 속이는 행위”
시민일보 2009.03.03
2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거듭되는 국회 파행을 막고자 한발씩 물러나며 쟁점법안에 대한 극적인 합의를 보면서 일부야당과 언론노조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3일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의 재벌과 신문의 지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수정안에 대해 “또 한 번 국민을 속이 ...
“朴 전대표 중재로 여야 협상 급물살”
시민일보 2009.03.03
이번 여야 쟁점법안 극적 타결과 관련,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박 전 대표의 발언은 만점짜리 정답”이라며 치켜세웠다. 원 의원은 3일 오전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박 전 대표의 제안은 가장 상식적이고 올바른 안이었는데 아무런 희망 ...
의원들 의정보고서 발간(22)-백성운, 이학재의원
시민일보 2009.03.03
지난해 4월 모든 국민들의 염원을 담고 출범한 제18대 국회가 어느덧 1년을 앞두고 각 의원실마다 의정보고서를 쏟아내고 있다. 는 이들 중 타의 귀감이 되는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찾아 어려운 시기에 자신을 믿고 한 표를 기꺼이 던져준 국민들을 위하겠다는 일념으로 발 벗고 뛴 그들의 흔적을 지면에 소개하고자 한다. ...
“여야합의 원천무효!”
시민일보 2009.03.03
3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이정희, 권영길, 곽정숙 의원 및 당직자들이 ‘여야합의 원천무효’라며 MB악법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합의는 했지만… 상임위 곳곳서 충돌
시민일보 2009.03.03
문방위 野, 위원장 공식사과 요구… 저작권법 놓고 몸싸움도 여야가 2일 쟁점법안 처리 방안에 대해 합의했지만 3일 열린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졌다. 우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 폐지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김영선 위원장은 이 ...
“여야합의는 與 입장대로 밀어붙일 기회 준 것”
시민일보 2009.03.03
민주연대 이종걸 공동대표가 이번 여야 쟁점법안 협상 타결에 대해 “매우 답답하고 침통하다”며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종걸 대표는 3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국회 파행을 막았다기 보다 어렵고 혼란스러운 결론을 아주 모양 좋게 한나라당 입장대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 ...
‘반값아파트법’ 국토위 통과
시민일보 2009.03.03
국회 국토해양위가 3일 일명 ‘반값아파트법’으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여야 합의안에 따라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사회안전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했던 법안으로 전날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쟁점법 ...
주택연금 가입때 농특세 면제
시민일보 2009.03.03
한나라당 고승덕(사진) 의원은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3일 고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시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키로 해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따라서 내달 ...
점자 교통표지판 설치 의무화 추진
시민일보 2009.03.03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미경(경기 수원 권선구)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 ...
‘존엄사법 공청회’ 오늘 개최
시민일보 2009.03.03
한나라당 신상진(사진) 의원이 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존엄사법 제정의 필요성과 이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3일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故김수환 추기경이 선종 직전, 기계적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존엄사 의사를 밝혀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데다 지난 2월10일에는 ...
직업성 암 피해자 보호대책 모색
시민일보 2009.03.03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4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삼성 반도체 산업 노동자 백혈병 사례를 중심으로 ‘직업성 암 현황과 역학조사ㆍ문제점 및 대안 찾기’를 주제로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 3일 홍 의원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지난해 실시한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의 건강실태 역 ...
민주당 문방위원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시민일보 2009.03.03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2일 쟁점법안들에 대해 극적인 합의를 이룬 가운데 민주당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의 지난 행태를 성토하고 나섰다. 전병헌, 최문순, 이종걸 의원 등 총 7명의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3일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안한 언론악법은 국민적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상정되어 ...
쟁점법안 수정안, 한나라당의 눈 속임수에 불과
시민일보 2009.03.03
2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거듭되는 국회 파행을 막고자 한발씩 물러나며 쟁점법안에 대한 극적인 합의를 보면서 일부야당과 언론노조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은 3일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의 재벌과 신문의 지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수정안에 대해 “또 한 번 국민을 속이 ...
“본회의장 들어가겠다”
시민일보 2009.03.02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2일 오후 신문.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와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하기로 극적 합의한 가운데 합의를 반대하는 강기갑 민노당 대표와 당직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여야, 쟁점법안 극적타결
시민일보 2009.03.02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일 언론관련법 등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 여야대표 협상을 갖고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하기로 극적 합의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회담이 시작된지 30여분이 지난 뒤 오후 3시42분께 회담장을 나서면서 “여야간 타결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
의원들 의정보고서 발간(21)-임해규, 윤상현의원
시민일보 2009.03.02
지난해 4월 모든 국민들의 염원을 담고 출범한 제18대 국회가 어느덧 1년을 앞두고 각 의원실마다 의정보고서를 쏟아내고 있다. 는 이들 중 타의 귀감이 되는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찾아 어려운 시기에 자신을 믿고 한 표를 기꺼이 던져준 국민들을 위하겠다는 일념으로 발 벗고 뛴 그들의 흔적을 지면에 소개하고자 한다. ...
“추경 예산 편성규모 미확정”
시민일보 2009.03.02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 여야가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 재원상의 문제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2일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 전화인터뷰를 통해 “아직 규모를 확정짓지 않고 있다”며 “추경을 대규모로 하게 되면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기 ...
與 강경파 ‘김형오 탄핵’ 으름장
시민일보 2009.03.02
김형오 국회의장이 2일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언론관계법을 각각 4월과 6월에 나눠 처리하는 중재안을 제시하자, 한나라당내 친이 강경파들이 ‘탄핵’을 거론하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해 비난을 사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의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 “처리를 더 미룰 경우, 국회의장과 의원직 사퇴 요구 등 모 ...
이만섭“언론법 늦춘다고 나라가 망하나”
시민일보 2009.03.02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쓴소리를 던졌다. 이만섭 전 의장은 2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전화인터뷰를 통해 “언론법 등 4개월 늦춰 6월에 한다고 나라가 망하나”라며 “아량을 갖고 야당과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이 전 ...